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일반] 형사상 배임 인정 여부는 해임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4.05.18 09:58:28

조회 175 추천 17 댓글 2

애초에 상법에 강행규정으로

"주주는 이사를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사라는 직위 자체가 소유자인 주주와의 위임관계가 전제된 것인데 지금처럼 상호 신뢰가 완전히 파탄난 마당에 위임관계가 어떻게 지속되냐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배임 어쩌구는 그냥 신뢰관계 파탄의 일부 근거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그 부분은 정황만으로도 충분함. 근데 민희진은 여기에 더해서 대놓고 회사 내부를 총질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해임사유로는 차고도 넘침

(주주는 "이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도 해임할 수 있다는 것이 상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임)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5bfe49f5d24c68782e707012190e15010255fd8b44863ad4b379679cc4852e6c360

2aafc321ecde34b523ed86e74281716c25bfe7995f25c68382e707002190e15096b4a90655997f519405736d2368fd242663

형사상 배임 인정여부는 짤린 민줌이 나중에 깜빵까지 가느냐 +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고, 지금 이사 직위에서 짤리는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

(심지어 그건 형법의 영역이지, 상법의 영역이 아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4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4473453	일반	지금 걸그룹은 무주공산이다	ㅇㅇ(210.119)	13:07	21	0
4473452	일반	다들 유쾌하고 있는데 올리면 차단함 ㅋㅋㅋ	ㅇㅇ(121.175)	13:07	93	14
4473451	일반	빠는 아이돌이 저런 찐따짓 하는게 좋음?	걸갤러(118.235)	13:07	24	6
4473450	일반	엳번방은 카카오 까다가	걸갤러(210.91)	13:07	11	0
4473449	일반	배신 때리는데 믿는게 이상한거지	걸갤러(118.235)	13:07	15	1
4473448	일반	미니진 비호감이랑 별개로 방시혁이 무능하긴 함	걸갤러(211.198)	13:07	39	2
4473447	일반	펨코는 언급좀 하지마 병신 보추사이트인거 이제알았냐	ㅇㅇ(39.7)	13:07	16	0
4473446	일반	아이고... 안그래도 각설이 밈까지 있는데	ㅇㅇ(118.34)	13:06	48	8
4473443	일반	브평 신뢰도는 완전 나락갔네 [3]	ㅇㅇ(118.235)	13:06	90	1
4473440	일반	근데 버니즈들은 여기서 뭐하냐?	ㅇㅇ(14.45)	13:06	64	6
4473438	일반	이러나저러나 방탄 완전체 돌아와서 월투한번 돌면 싹정리됨 [2]	ㅇㅇ(118.235)	13:05	59	2
4473436	일반	ㅡㅡㅡㅡㅡ 오늘부터 엔믹스갤입니다ㅡㅡㅡㅡㅡ	ㅇㅇ(106.102)	13:05	14	1
4473437	일반	의사쌤들이 알려주는 찐 비밀들	ㅇㅇㅇㅇ(121.154)	13:05	27	0
4473435	일반	지금 중고딩들은 뿡탄팬 1명도없을거고 대학생들.직장인들.아줌마	ㅇㅇ(39.7)	13:05	39	1
4473434	일반	하니 "나도 오늘 하이브에 찌라시 돌린다"선포 [1]	걸갤러(45.153)	13:05	193	25
4473432	일반	다들 유쾌하고 있는데 걸플갤만 난리중 ㅋㅋ [2]	ㅇㅇ(121.175)	13:05	86	3
4473430	일반	애들 인성도 정상적인 아이돌은 아닌거 같음	걸갤러(118.235)	13:05	45	6
4473429	일반	하이브 사옥 에스파에 먹혔네	ㅇㅇ(221.142)	13:05	43	0
4473427	일반	하이브 끝났네	ㅇㅇ(118.235)	13:05	92	2
4473425	일반	엔믹스지금 유튭반응이면 다음앨범 진입은할듯 [1]	ㅇㅇ(106.102)	13:04	32	0
4473424	일반	기자가 대중이 하이브한테 다 돌아섰다 워딩 쓰는거 보니 [4]	ㅇㅇ(118.235)	13:04	250	32
4473423	일반	베몬 팬미팅가장한 투어돌고있음	ㅇㅇ(118.235)	13:04	94	9
4473421	일반	뿡탄 아저씨들인데 국내아미들 여기있네 ㅋㅋㅋ [2]	ㅇㅇ(39.7)	13:04	84	2
4473420	일반	베몬 벌써 열애설 떴네 ㅅㅂ	ㅇㅇ(115.144)	13:03	79	0
4473419	일반	여초에서 빨린다?	ㅇㅇ(223.39)	13:03	36	4
4473417	일반	념글 쓴애들 전부 고소한다 [1]	ㅇㅇ(118.235)	13:03	30	0
4473416	일반	엔민스 지우가 4세대 비주얼 톱인듯 [1]	걸갤러(211.198)	13:03	29	2
4473415	일반	기특해가 개웃김 강아지도 아니고 ㅋㅋㅋㅋㅋ	ㅇㅇ(175.203)	13:03	52	6
4473411	일반	시발 모카 아가 왜 눈 아픈거임? [1]	ㅇㅇ(118.235)	13:03	65	3
4473409	일반	카리나는 여우고 민지는 곰탱이잖아	걸갤러(121.172)	13:02	30	0
4473408	일반	지우 살 많이 뺐음	걸갤러(223.39)	13:02	29	1
4473406	정보	찌라시 돌린거 뉴스 떴네 [9]	걸갤러(45.153)	13:02	294	9
4473404	일반	민줌 합이 반응 안 주니까 미치겠나봄ㅋㅋ [2]	ㅇㅇ(118.235)	13:01	165	14
4473403	일반	괜히 방탄 군백기를 노리라고 계획 짯겟냐 [2]	ㅇㅇ(106.101)	13:01	110	9
4473402	일반	민지는 지 집안과 동생갈구고	걸갤러(121.172)	13:01	32	0
4473401	일반	아 그러고보니 아는 슴퀴 있는데 중국에 관대하더라	걸갤러(106.101)	13:01	24	0
4473398	일반	면접관이 지원직무를 어떻게 이해했냐해서	걸갤러(211.234)	13:01	25	0
4473397	일반	이제와서 챌린지는 왜 하는거야 ㅋㅋㅋㅋ	ㅇㅇ(125.129)	13:01	41	2
4473396	일반	생각없는 시녀질일 수도 있는데ㅋㅋ	ㅇㅇ(175.123)	13:01	29	0
4473395	일반	기자라고 다 같은 기자가 아님 [1]	ㅇㅇ(118.235)	13:01	35	2
4473393	일반	베몬 국내 급식만 잡으면될듯 [1]	ㅇㅇ(210.119)	13:00	62	0
4473392	일반	대 국 수	ㅇㅇ(39.7)	13:00	21	1
4473391	일반	그냥 좀 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ㅇㅇ(220.116)	13:00	103	8
4473389	일반	눈치는 무슨, 본체가 깡 과 총 이래잖아	ㅇㅇ(39.7)	13:00	25	0
4473388	일반	어쩜 이선명 이ㅅㄲ가 이슈피드 운영자 일수있음 [1]	ㅇㅇ(61.252)	13:00	120	17
4473387	일반	뉴진스는 챌린지 같은 거 하지말고 본업에 충실해라	ㅇㅇ(104.28)	13:00	27	0
4473385	일반	일단 밥 좀 먹고 하자 애들아	ㅇㅇ(111.171)	12:59	11	0
4473383	일반	국내아미들은 지금 못움직이고 있는게 맞는듯.? [2]	ㅇㅇ(110.10)	12:59	151	7
4473381	일반	암 리 인생 할게 없어도 이성 안만나 [1]	ㅇㅇ(115.138)	12:59	15	0
4473380	일반	엔믹스? 이거 진짜임? [10]	걸갤러(141.164)	12:59	17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