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의 근거) 계약서 한줄 vs 하이브의 근거) 강행법규

[일반] 민줌의 근거) 계약서 한줄 vs 하이브의 근거) 강행법규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4.05.18 09:53:01

조회 69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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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는 애초에 민희진이 이길 수 없는 구조임

1. 애초에 법률>>>>>>계약인데다

2. 위임관계의 본질인 주주-이사 간 신뢰가 파탄나서 더 이상 그 위임관계를 유지할 명분 자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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