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도 세종이 이겼다자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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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린 vs 카리나 투샷 카리나 압승 작성자 : ㅇㅇ

[일반] 신문기사도 세종이 이겼다자녀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

2024.05.18 00:18:15

조회 481 추천 6 댓글 10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5년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이브(김앤장)은 민법상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민법원칙상 당사자간 계약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해야 한다. 그게 대원칙이다.

따라서, 하이브에서 5월 31일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희진을 해임처리한다면 이는 주주간계약에 위배되고 신뢰위반에 해당되어 불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주주간 계약 내용이 어떻든지간에 하이브에 권한이 없는 사항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1) 하이브는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해임안은 처리할 수 없고, 민희진 외 이사들에 대하여는 (그들은 주주간계약상 신분보장 특약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

2) 이렇게 어도어 이사진을 현재 친민희진 3명(민희진+기타2명)에서 반민희진 우세로 변경한 후, 이들 새로운 이사진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과반수 의결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본다.

※ 이사회는 어찌되었든 그들의 결정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느니만큼 (짜고치는 고스톱이겠으나) 아무리 하이브가 대주주이더라도 이사회 의결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위 권한외 사항에 대한 무책임 논리)

5월 31일 주주총회 안건, 가처분 소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원문은 못 봐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민희진에 대한 호불호는 별개로 하고 법적으로는 김앤장보다 세종 주장이 맞다고 봄.

※ 위와 같이 오늘 가처분 사건의 성격상 민희진의 배임, 해사행위가 쟁점인지도 의문이기는 함. 주주간 계약상 민희진의 해사행위를 이유로 하이브의 주주간계약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임. 검찰기소라도 있으면 긴급한 회사이익 보호라는 논리로 주주간 계약의 적용제외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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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주간계약을 무시할 요건이 안되고

굳이 하려면 미니진 외 이사진을 해임하고 이사회로

해임을 결장해야한다자녀 ㅋㅋㅋ

근데 그것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의결을 해야한다는

조항때문에 이사회 열면 또 가처분 인용이지 ㅋㅋㅋ

5년후에나 가능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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