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도 위증죄 해당됨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민사소송도 위증죄 해당됨

오현식(119.204) 2024.05.17 12:06:19

조회 75 추천 2 댓글 0

형법상 위증죄는 증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고, 그 소송이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관계없음.

다만 당사자는 증인이 아니라 사건 본인 자체이므로 위증죄에 해당 안 됨.

예를 들어서 살인용의자가 판사에게 "저는 살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너 살인죄. 보너스로 위증죄 추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

다만, 하이브 직원, 두나무측, 네이버측 진술은 사건당사자(=하이브 또는 방시혁)가 아니므로 위증죄 처벌될 수 있음.

지금 법정상황을 모르니 나머지는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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