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 집유 vs 실형 어떻게 될거같냐?

[일반] 민줌 집유 vs 실형 어떻게 될거같냐?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5.11 06:41:17

조회 69 추천 0 댓글 1

업무상 배임죄

횡령죄

부정 인사청탁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죄?)

이중에 뭐뭐 가능하고 형량은 어느정도까지 가능? 법알못임

명훼랑 모욕죄도 백퍼 될듯한데 기껏해야 벌금 500씩 아니려나

피해규모가 커서 명훼도 집유뜰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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