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ㅇㅇ(183.108) 2024.05.02 19:31:43

조회 121 추천 1 댓글 3

회사(어도어)에 손실을 끼치고 본인(민줌)이 이익을 본 구조가 있어야 하고, 이 결과를 초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거임

전속계약해지권을 요구한것 또는 모의한것 그 자체로는 성립이 안됨. 그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어도어는 알다시피 돈 잘벌고 멤버들도 정산 53억씩 해주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게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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