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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논란이 안된 코인 과세의 문제점
내년부터 코인이 과세된다는건 알고 있을거임 하필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코인과세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 코인도 금투세 적용이 아니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임가장 중요한 차이로는 공제금액 (주식은 5000만원까지 코인은 250만원)과 주식은 원천징수로 반기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납부라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있음위의 세부담율을 고려했을때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는데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는데(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대략 한국에서 1년 중 상당수를 산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원천징수는 비거주자 or 외국인만 적용되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됨)원천징수를 한다는것은 납세편의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국가가 탈세를 못하게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게 더 핵심적인 내용임 양도차익의 20%인 1000원을 원천징수 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5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구나 하는것을 국가가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거지하지만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현행법률대로 거주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떻게 소득 규모를 파악해야할까?놀랍게도 양심적으로 신고 '해줘' 가 입장임국내 거래소야 국내에 거래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신고해달라고 기도메타로 갈 수 밖에 없다하심과세 당국은 추징 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보교환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금투세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코인으로 버억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신임 중앙지검장 출근 첫날‥김건희 수사라인 대면 보고받아
- 관련게시물 : ‘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이창수 임명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첫날인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 검사들부터 불러 가장 먼저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장검사들까지 전부 교체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의 관건은 이들 부장검사들이 후속 인사에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여부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지검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김 여사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가능한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휘부 교체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친윤석열 검사로 불리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맡아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취임 첫날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 1부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반부패수사2부입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간간부들입니다. 후속 검찰 인사에서 이들의 교체 여부가, 김 여사 수사의 방향을 짐작게 하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물갈이된다면 이원석 검찰총장과 용산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첫 만남은 환영 오찬이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 관련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보고자리에서, 이 총장이 다시 철저하고 신속한, 명품백 수사를 지시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주목할 대목은 이 지검장이 취임 첫날 대면보고를 받은 3명의 부장검사 가운데는 앞서 언급한 김 여사 관련 2개 수사 부장 외에 반부패수사 1부장도 있었다는 겁니다. 반부패 1부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수사해온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기도 한데요. 검찰이 비판 언론과 야권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있으면서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하는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서울로 가져와 수사를 확대했다"며 "전주지검 수사 담당자들이 중앙지검으로 발령될 경우 사건 이송 수순으로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 등 야권 겨냥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반부패수사1부장의 대면보고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의혹보도를 이유로 언론사들을 잇따라 압수수색한 특별수사팀장도 맡고 있습니다. 야권과 비판 언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거라며 대통령실로 향하는 파장을 차단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인사 시점을 두고서는 이견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 우려를 의식한 듯 중간 간부들 인사를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마무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027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03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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