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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실손 의료쇼핑,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낸다"
실손보험 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실손보험 악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최대 10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3조 5천억원의 추가 진료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7210억원을 추가 부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40%만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이들이 건강보험 지출까지 증가시켜 연간 3조 8300억원에서 10조 9200억원의 추가 지출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 청구와 건강보험 청구 정보의 불일치율이 높고, 보험사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되어 민간 보험사와 가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사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의료 단체 반대로 입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31809
작성자 : ㅇㅇ고정닉
"더는 못 버텨" 관두는 신입들…돈보다 더 큰 '뜻밖의 이유'
수요일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14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기자, 요즘 회사를 진득하게 오래 다니지 않고 빨리 그만두는 조기 퇴사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난다고요?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사원이 1년에서 3년 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러니까 이 퇴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가 61%로 가장 많았다는 거고요.그다음으로 4개월에서 1년 미만이 33%, 3개월 이하도 6%였습니다.인사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신입사원이 왜 조기 퇴사하는 것 같냐?" 그 이유로는 일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가 60%에 육박하게 나와 가장 많았고요.이 밖에도 연봉이 낮아서, 사내 문화가 맞지 않아서, 인간관계 때문에 등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신입사원 1명 기준으로 채용부터 실무투입까지 들어간 비용은 1, 2위가 극과 극이었는데요.50만 원 이하가 36%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이 넘는 게 2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그 사이 금액들이 다음 순위에 자리했습니다.조기퇴사는 조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80%가 넘었지만, 조기 퇴사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35%에 그쳤습니다.프로그램 종류로는 장려금이나 포상휴가, 멘토링 제도 등이 있었습니다.그만두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뽑아두면 나가고 뽑아두면 또 나가고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에게는 더 힘들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가 예산까지 마련했다고요?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추가 편성했습니다.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꾸준히 계속 일하는 청년에 대해 줬던 근속 인센티브를 앞당겨서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기존에는 근속 인센티브를 18개월, 24개월 재직할 때 240만 원씩 두 번 줬거든요.근데 아까 앞서 설문조사에서 이미 1, 2년째부터 조기 퇴사가 많이 이뤄진다고 했잖아요.이 근속 인센티브를 당기고, 나눠서 준다는 겁니다.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네 차례 지급합니다.즉, 반년만 일해도 1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그만큼 빨리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또, 원래는 졸업생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이 늘어나서 이번에는 대학 졸업 예정자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하기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한 겁니다.그렇게 되면 신청대상이 늘어나서 올해 지원규모도 기존 10만 명이었던 게 7천 명 더 늘어나게 됩니다.이를 위해 추가 편성된 예산은 기존에서 254억 원이 더해져서 총 8천26억 원이 투입되는데요.최근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그렇군요. 그런데 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청년들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지원이 되는 거죠?청년이 일할 수 있게 기업도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겠죠.만 15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할 시에 청년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요.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7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이렇게 되면 기업에서도 그 사원이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밖에 없겠죠.예를 들어 사원의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주려고 애를 쓴다거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로 옮겨준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또 이와 별개로 실업기간이 넉 달 이상이거나 학력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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