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은 규탄성명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채무변제’ 방식은 일본

[일반] 시민모임은 규탄성명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채무변제’ 방식은 일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100) 2023.03.17 20:34:00

조회 20 추천 1 댓글 0

시민모임은 규탄성명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채무변제’ 방식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뒤집어쓴 것도 모자라 구상권조차 포기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법주권을 포기한 행태라며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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