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시세조종 여부 판단 엇갈려= 한편, 카카오의 지분 매입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의 매매를 유인하거나 주가를 고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만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시세조종 목적을 

강하게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도 “이후 카카오가 하이브보다 높은 가격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판단 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시 의무를 피하고자 4.9%만을 매수한 점은 목적성을 의심할만하다”며 “카카오가 대량으로 매수해 12만원 이하로 

하락했던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점을 시장참여자 유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조항이 추상적으로 기술된 측면이 있다”며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의도를 살필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제인 기자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네......

압퀴야 좃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