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은 중국인입니다 라고 해서 고소하는게 실효성이 있을까

[일반] 저분은 중국인입니다 라고 해서 고소하는게 실효성이 있을까

ㅇㅇ(27.1) 2023.01.07 19:14:12

조회 115 추천 7 댓글 2

시진핑은 중국인 입니다 라고 한게 고소 사유가 될수 있을까?

첫번째 한국인인데 중국인이라고 허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수는 있음

그러면 죄가 되는지 알기 위해 경찰도 조사를 해야함

그 사람이 진짜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조사 결과 이중국적자로 나오면 중국인보고 중국인이라 한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가 아님

중국인 보고 중국인이라고 한건 명예훼손도 아님

한국인 보고 한국인이라고 하거나 미국인보고 미국인이라고 하는게 명훼가 될리가 없잖아

즉 고소하면 국적만 밝혀지고 끝날 가능성 99.9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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