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만든 위원회 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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늊퀴 자의식과잉 레전드 마치 대단한 팩트를 알고있는양 "right now" 언급량이 41만개라며 반박거리로 들고온 늊퀴.. 보다시피 "right now"가 아무 카테고리 없이 일본 실시간 트렌드로 올라와있음 그냥 현재 "right now" 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피드가 언급많이되고 리트윗 많이되고 있는 상황인거임 (실트는 리트윗수 많아야 유리함 이것도 언급량 작성자 : ㅇㅇ

[정보] 문재인 정부서 만든 위원회 636개 중 246개 폐지·통합

ㅇㅇ(220.93) 2022.09.07 21: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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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265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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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10개 중 4개 폐지된다…식물위원회 폐지·통합

정부위원회 10개 중 4개가 폐지된다. 출범 이후 단 두 번만 개최됐거나 장기간 미구성 상태로 방치되는 등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정부위원회가 대상이다. 신규 설치위원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규정해 방만 경영을 막도록 하는 규정도 명문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말 기준 636개 정부위원회 중 유사·중복 또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246개(약 39%)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의 정비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정비방안은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함으로써 정부 내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정비 대상 위원회는 당초 목표인 30%를 훨씬 상회하는 39%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비 대상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13개, 총리 소속 21개, 부처 소속 212개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노후준비위원회는 2019년 출범 이후 단 두 차례만 열려 이번에 폐지 대상에 올랐다.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는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폐지키로 했다.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양수산부)와 농림종자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각각 통합된다.

정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 또는 비상설 회의체 전환 등으로 감소되는 위원회가 전체의 67%인 166개다. 유사·중복 위원회 간 통합으로 감소되는 위원회는 80개(33%)로, 134개 위원회가 54개 위원회로 줄어들게 된다.

주관 부처 별로는 거의 모든 부처에서 당초 목표치는 30%를 넘어서는 수준의 정비 리스트를 내놓았다. 농식품부가 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수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등 순이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일괄상정한다. 또 이번 정비작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설치 위원회에 대해선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규정토록 하는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 7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각 부처별 장기간 미구성, 운영실적 저조, 중복 기능 수행 등의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자체정비안을 마련했다. 이어 민관합동진단반을 통해 자체정비안을 점검한 뒤 최종 정비 대상 위원회를 확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이 일 잘하는 실용정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eyes@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5162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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