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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0년에도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출범 -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범한 군인권보호관 현판. 2022.7.1 연합뉴스

“성적 지향으로 동성애자 군인 차별”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및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 사용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미 군형법 등에 유사 강간죄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상호 합의로 이뤄지는 성행위를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져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으로 실현되는 공익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