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미지급’... 멜론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일반] ‘저작권료 미지급’... 멜론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2.08.22 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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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저작권료를 가수와 작곡가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내 최대 음악 플랫폼인 ‘멜론’ 전 경영진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로엔엔터테인먼트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멜론의 옛 운영사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멜론 전직 부사장 B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사업본부장 C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356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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