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보 수집 위헌으로 모욕죄 사이버 수사 힘들어지겠네

[일반] 통신정보 수집 위헌으로 모욕죄 사이버 수사 힘들어지겠네

ㅇㅇ(211.221) 2022.07.21 21:34:41

조회 64 추천 1 댓글 0

지금까진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 수집해서 수사가 가능했는데

앞으론 수집은 가능하지만 수집했다고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줘야함

인터넷 댓글로 대량고소할 경우 존나게 귀찮아짐

일일히 개인정보 조회한거 통지서 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건은 그냥 못찾겠다 둘러대고 짬시킬 확률이 높아짐

올해안으로 법 바꾸라고 해서 내년부터 이꼴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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