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정보 수집 위헌으로 모욕죄 사이버 수사 힘들어지겠네

[일반] 통신정보 수집 위헌으로 모욕죄 사이버 수사 힘들어지겠네

ㅇㅇ(211.221) 2022.07.21 21:34:41

조회 69 추천 1 댓글 0

지금까진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 수집해서 수사가 가능했는데

앞으론 수집은 가능하지만 수집했다고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줘야함

인터넷 댓글로 대량고소할 경우 존나게 귀찮아짐

일일히 개인정보 조회한거 통지서 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어지간한 건은 그냥 못찾겠다 둘러대고 짬시킬 확률이 높아짐

올해안으로 법 바꾸라고 해서 내년부터 이꼴날 예정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0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2931	공지	인물 갤러리 서비스 오픈 안내	운영자	24/09/23	-	-
2896065	일반	이즘이 뭔데 좆돼지 판녀들아	ㅇㅇ(119.193)	23.08.29	36	0
2896064	일반	이즘이 뭐야? [1]	ㅇㅇ(14.41)	23.08.29	105	7
2896063	일반	이즘) 압 vs 릇 전격 비교 [4]	ㅇㅇ(211.234)	23.08.29	206	3
2896062	일반	은채 챌린지보면	걸갤러(118.235)	23.08.29	65	0
2896061	일반	늊 이즘 좆망했네 [3]	ㅇㅇ(118.235)	23.08.29	171	1
2896059	일반	압퀴들이 즈그갤에서 못놀고 걸갤오는 이유	Arginine3	23.08.29	41	1
2896058	일반	ㅋㅋㅋ 어떻게 노래가 다 똑같냐;;ㅋㅋ	키요에(39.114)	23.08.29	35	0
2896057	일반	정치적 판결은 들어봤어도 [1]	걸갤러(118.235)	23.08.29	28	0
2896056	일반	하나만 해 새키들아ㅋ	걸갤러(211.234)	23.08.29	48	0
2896053	일반	내가 음악에 관심 좀 있어서 예전에 이즘 포함 음악웹진 [1]	ㅇㅇ(106.102)	23.08.29	43	2
2896052	일반	이날 또개싸움 날듯 [6]	ㅇㅇ(118.235)	23.08.29	151	3
2896051	일반	은채 레전드짤	ㅇㅇ(183.109)	23.08.29	115	8
2896050	일반	이즘>>>피치포크 ㅋㅋㅋㅋ	걸갤러(121.149)	23.08.29	39	1
2896049	일반	제니퍼는 약간 아줌마같음 [3]	걸갤러(58.143)	23.08.29	74	4
2896048	일반	은채 지금 170이잖아 [7]	ㅇㅇ(119.193)	23.08.29	173	8
2896046	일반	릇 일본 초동 반토막난 이유 [4]	ㅇㅇ(223.62)	23.08.29	166	7
2896045	일반	늊 이즘 리뷰 쓴사람 압 좋아한대 [20]	ㅇㅇ	23.08.29	1249	60
2896044	일반	장원영도 많이 혼날것임. 아마.. [1]	키요에(39.114)	23.08.29	79	1
2896043	일반	채원 윤진 윈터 카리나 같이 고기먹었다고 하지않음?	ㅇㅇ(183.109)	23.08.29	87	1
2896042	일반	얘 아이돌 맞냐????? [2]	ㅇㅇ(180.69)	23.08.29	154	9
2896039	일반	확실한건 서구권에선 베몬 하이브 미국팀에 개박살나	걸갤러(223.38)	23.08.29	89	7
2896038	일반	해린 = 바이럴 거품 ㅋㅋㅋ	걸갤러(223.62)	23.08.29	93	3
2896036	일반	늊 이번 활동에 대중들이 체면에서 깨어나기 시작함 [3]	ㅇㅇ(203.223)	23.08.29	135	1
2896035	일반	옛날에 스타쉽 위계질서 강했는대. [2]	키요에(39.114)	23.08.29	65	1
2896032	정보	망치에 3점이나 준 아줌마네?	ㅇㅇ(14.41)	23.08.29	92	12
2896028	일반	이즘 늊 앨범 별점만 씹창이지 리뷰는 은근 호평임 [5]	ㅇㅇ(211.234)	23.08.29	192	0
2896027	일반	근데 릇이랑 늊은 결국 친해질 수밖에 없겠던데 [5]	걸갤러(58.122)	23.08.29	176	0
2896026	일반	내일 릇 비타500 오네 ㅋㅋ	ㅇㅇ(119.193)	23.08.29	69	2
2896023	일반	코피스에 안나온거 까지 하면 잠실최대는 누구임? [6]	걸갤러(58.143)	23.08.29	94	0
2896022	일반	회사들이 한장소에서 콘 1회 안하는 이유가 있음 [4]	ㅇㅇ(118.235)	23.08.29	125	11
2896021	일반	김채원 장발은 그 다큐에 나오는 장발이 제일 예쁘던데	걸갤러1(175.112)	23.08.29	46	0
2896019	일반	릇 은채가 사쿠라에 삐진 이유 [1]	쿠크다스49	23.08.29	292	8
2896018	일반	폭망한 서구의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	걸갤러(210.113)	23.08.29	74	3
2896017	일반	베몬 막 엄청 성공할거 같지 않은이유가 [3]	ㅇㅇ(211.38)	23.08.29	174	8
2896016	일반	장발쌈은 못참치 [2]	ㅇㅇ(183.109)	23.08.29	69	5
2896015	일반	벰퀴는 지금 혐일조장해야할 판임 컨쎕겹치는 XG	Arginine3	23.08.29	46	4
2896011	일반	쌈태식이 돌아왔구나 [3]	휴닝	23.08.29	116	11
2896010	일반	늊 이즘 점수 2.5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	ㅇㅇ(211.234)	23.08.29	306	6
2896009	일반	압 케미 안 사는게 진짜 워뇽이가 모든 근원임? [2]	ㅇㅇ(115.23)	23.08.29	77	1
2896008	일반	채채 앚 twelve때 사진이노 [3]	ㅇㅇ(119.193)	23.08.29	97	3
2896007	일반	이제 중소기적은 힘들지 ㅇㅇ [4]	걸갤러(121.136)	23.08.29	58	0
2896006	일반	영국 팝 근황 [1]	ㅇㅇ(211.55)	23.08.29	112	1
2896005	일반	베몬 자꾸 올려치는 이유가 뭔데? [1]	걸갤러(117.111)	23.08.29	65	1
2896004	일반	응옥이는 채원이 닮아가는거 같음	걸갤러(118.235)	23.08.29	52	4
2896003	일반	고척 15분만에 매진 시킨거 보니 잠실에서 하지 [3]	ㅇㅇ(106.101)	23.08.29	139	3
2896002	일반	압 일활 할대 자리 구도 이건데 보기좋네 [1]	ㅇㅇ(49.164)	23.08.29	52	3
2895999	일반	베몬은 어차피 한국에서는 안됨 [9]	걸갤러(223.62)	23.08.29	196	9
2895998	일반	약국은 베몬 말아먹으면 좆망아님?	ㅇ(112.169)	23.08.29	49	1
2895997	일반	릇채원이랑 늊 하니랑 친하니 ?? [4]	ㅇㅇ(183.106)	23.08.29	141	0
2895996	일반	김채원 이거 앚 시절임 아님 현재 릇임?? [5]	ㅇㅇ(115.23)	23.08.29	2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