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여권 사용 및 국적 선택 참고 사항

작성자

주타이뻬이대표부

작성일

2016-03-25

1. 최초출국시 주의사항

  o 부모 모두 한국인인 경우

    - 자녀출생 후 15일 이내 관할이민서에서 거류증 또는 출경증을 취득하여 최초 출국시 여권과 함께 제시

  o 부 또는 모가 대만인인 경우

    - 대만은 우리나라와 같이 혈통주의를 채택, 대만국적을 자동부여하고, 최초출국시 대만여권으로만 출국토록 의무화

    - 따라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았더라도 최초출국시는 반드시 대만여권으로 출국신고하여야 하며, 그 이후(재입국시)부터는 본인이 선택한 여권 사용가능

2. 복수국적자의 여권사용문제

  o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내에서는 한국인으로 처우되므로 한국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여권 사

3. 국적선택문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우리국민의 자녀 등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및 국적선택 신고 후,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 병역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부과됨.

  o 우리나라 국적을 이탈하고자 할 경우

    -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이탈할 수 없음

    -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