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반복적괴로핌이 있어야 처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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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반란사건 일본반응2 작성자 : ㅇㅇ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반복적괴로핌이 있어야 처벌항모바일에서 작성

ㅇㅇ(39.7) 2022.05.19 22:41:03

조회 78 추천 2 댓글 3

왠만해선  폭로로  처벌 안당함
판례보면  그래
지속적으로  일반인 따라다니며  괴롭히면 처벌가능해도
그외는 힘들다 특히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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