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촉법소년 고소 관련해서 찾아옴

[일반] 네이버에서 촉법소년 고소 관련해서 찾아옴

ㅇㅇ(211.184) 2022.05.19 22:32:54

조회 90 추천 0 댓글 0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고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벌법규를 위배하였다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조사를 받고 소년법상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성년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가 있는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에 의하여 범법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도록 한 이후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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