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BTS 병역특례? 오히려 특례 다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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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태경 "BTS 병역특례? 오히려 특례 다 없애야앱에서 작성

ㅇㅇ(211.48) 2022.04.18 10:31:37

조회 120 추천 2 댓글 4

◎ 진행자 > 국방위 관련 현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성일종 의원이 국방위 간사시잖아요.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병역법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도 포함시키는 내용 처리할 거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뒤에 저도 뉴스로 접했는데 문자폭탄 받으셨다는 뉴스를 접한 바가 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하태경 > 사실은 대중가수 문제는 제가 제일 처음 제기한 사람인데 그때 요점은 형평성 문제였어요. 지금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성악하고 판소리를 받습니다. 가수인데 대중가수는 못 받아요. 주면 다 주든지 안 주면 다 안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문제 제기했고, 몇 달 후에 국방위 내에서 2018년인데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를 만들었어요.

◎ 진행자 > 소위까지 만들었었나요?

◎ 하태경 > 그렇죠. 제가 위원장을 했고 한 4, 5개월 심사를 했는데 그때 결론은 다 주지 말아야 된다.

◎ 진행자 > 형평성인데 정반대로?

◎ 하태경 > 다 줄 건가, 다 안 줄 건가 해서 다 주지 말아야 되는 걸로 결론돼서 문체부랑 국방부에 적어도 성악, 판소리는 없애라

◎ 진행자 > 기존에 줬던 걸 박탈하면 반발이 더 클 텐데요?

◎ 하태경 > 그래도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위선양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다 안 주는 게 맞다. 그래서 문체부랑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문체부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단독으로 없애라, 국방부 소관 법률이니까 하니까 국방부 답변이 해당 부처 관련 부처의 동의 없이 못 없앤다. 그래서 저는 신임 문체부 장관이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BTS도 포함을 시키는 쪽이 아니라 판소리 이런 쪽 아예 빼는 쪽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의원님은 개인 생각은 그러면?

◎ 하태경 >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론을 냈고 지금도 똑같아요.

◎ 진행자 > 지금 와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왜 그런 겁니까?

◎ 하태경 > 우리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고요. 아마 법안소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때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고 금방 처리될 것처럼

◎ 하태경 > 지금 문체부 장관이 적극적이죠. 물러나는 분이니까

◎ 진행자 > 퇴임을 앞둔 문체부 장관?

◎ 하태경 > 그렇죠. 그래서 신임 문체부 장관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국방위 차원에서 이거 통과되기 쉽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하태경 > 국방위원들은 병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 의원도 장기적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어요, 특혜는.

◎ 진행자 > 그래요? 아무튼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진행 상황입니까?

◎ 하태경 > 아마 취임식 전에 통과되긴 어려울 겁니다. 상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취임식 뒤에 새로운 문체부 장관 하에서 상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신임 문체부 장관 입장이 중요하고 신임 국방부 장관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9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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