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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튭은 고소 당해도 노빠꾸로 갈수밖에 없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21) 2022.04.08 10:07:47
조회 49 추천 1 댓글 3
														
고소해봐야 쎄게 맞아도 사실적시 명훼 허위사실 유포 징역도 안나오고 벌금으로 끝나

민사? 그것도 돈없는 학생들이나 쫄리는거지 유튭으로 돈빠는 애들 입장에선 그냥 비용 개념인것임 이나라 법이 영미법이 아니라 징벌적 손배는 매우 한정적 분야에만 적용되고 손배는 사안에 따라 액수가 정해져있음

고소장에 5억 10억 쓴다고 판사가 그대로 배상판결 안해줘 명훼같은건 쎄게맞아봐야 천만원 남짓임 그것도 뉴스에 오르내리고 할정도로 존나 크게 피해를 입어야 저정도고 유튭따리 갖고는 보통은 세자릿수 조정나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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