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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추행 피해자 고소후기 (3줄요약 있음)
지하철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이상한 할줌카스가 엉덩이만지면서 갑자기 욕하면서 소란피움소란이 커지자 경찰에 전화 후 신고함경찰에게 사건피해 설명하고 피해사실 접수종이를 적음현장에서 할줌카스 신병확보후“이년맞음?” 하면서 사진찍어서 보여줌지하철에서 발생한 일이라 철도경찰으로 넘어가고 피해자 조사함피해자 조사과정중 CCTV에 모든 장면 다 녹화됨하지만 경찰이 피해자가 남자고 피고소인이 여자라서 힘들 수도 있다 이지랄함(당시 수사관도 여자였음)이렇게 고소인, 피해자 조사가 끝났음(이시점 작년 3월즈음)그런데 피고소인이 자기는 아무죄 없는데 왜 수사받아야함? 이러면서경찰 출석요구 거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후 피고소인 수사했다는 연락받고 검찰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음(이시점 작년 8월)그런데 우리 갓한민국은 3등시민인 남자에겐 자비롭지 않다.(내 사건은 맨위 성폭력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건인데 경찰이 함께 넘김)난 일관된 진술과 CCTV를 증거로 (모든 정황과 엉덩이 만지는거 나옴) 주장하였지만 수사관이 송치의견으로 혐의없음 제시함이상태에서 검찰 수사관이 3번이나 교체되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림올해 3월 말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검찰 수사관분이 전화를 줌“이사람이 전과도 많고 출석도 안하고 증거와 진술을 볼때 경찰의 송치의견이 다소 납득이 안간다. 검사님이 이에 대해 다시금 진술 해줄 수 있을지 동의를 구하고 싶다. 또한 좀 길고 자세하게 사건에 대해 다룰꺼라 좀 싫은 기억이고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한가?”대충 이런 느낌의 말을 함난 동의하고 3시간 가량 별도 진술을 따로 헀음진짜 엄청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 물어봄거진 탈북자가 국정원가면 이런식으로 물어볼까 싶을정도로 다 물어봄그리고 약 1주일 뒤구약식 500만원이 피고인한테 청구됨오늘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검찰에 문의 한 결과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서 다음주 쯤 확정이 날 것이라고 통보받음통보 받는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임3줄요약1. 남자가 성추행 피해자면 경찰부터 비협조적이다.2. 검찰에셔 사건이 밀리고 조직개편때문에 의외로 오래걸린다.3. 검사를 잘 만나야 일이 잘 해결된다.이외에 질문받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혼란한 사이 선진국 별 투자이민 비용을 알아보자
투자이민이란 특정 국가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가로 그 국가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임참고로 요즈음 선진국들 투자금의 출처를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며 세탁된 불법자금이 조금이라도 빵꾸 나면 바로 컷 당함1. 뉴질랜드비용: 125억 (NZD$15m)- 영주권이 바로 발급되며 4년 거주 후 시민권 자동 발급2. 호주 비용: 23억 (AUD$2.5m)- 간단한 영어점수와 학위, 투자경력, 사업체가 증명이 되면 시민권 발급3. 일본비용: 5천만 이상 (500만엔 이상)- 상주직원 2인 이상 고용-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통과 필요- 최초 5년 체류자격 부여, 갱신 가능- 영주권 취득까지는 10년 이상 소요4. 미국비용: 12억 이상 (90억 달러 이상)- 1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 입증EB-5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추가로 5년 이상 미국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함5. 캐나다비용: 12억 (120만 캐나다 달러) 무이자 5년 대여- 투자금은 5년 후 전액 환급되나 이자수익은 없음- 프랑스어 실력, 현지 적응능력 등 심사 - 승인 후 영주권 발급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6. 영국비용: 32억 (200만 파운드)- 투자처: 영국 정부가 허용한 기업, 채권, 펀드 등- 투자금 출처 합법성 입증 필요- 영어능력, 충분한 유지비용 증명 등 기타 요건 충족이 투자자 비자로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2년차에 영구체류권(ILR, 영주권) 신청 가능7. 프랑스비용: 4억 (30만 유로)- 투자처: 프랑스 기업, 벤처펀드, 부동산 등- 투자금 출처 및 재산 적법성 입증- 프랑스어 기초 능력 등 별도 요건 충족 시최초 4년간 프랑스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기간 중 영주권 신청이 가능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통상 5년 이상 프랑스 거주와 생활수단, 프랑스 사회통합 능력 등에 대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함8. 독일비용: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 억 이상 (수십만 유로 이상) 소요- 투자금으로 독일 내 실제 사업체 설립 및 운영해야함- 사업계획서, 투자금 출처, 기술력 등에 대한 심사- 충분한 수익 발생 및 일자리 창출 입증 필요- 최초 3년간 한시거주허가 부여, 갱신 가능이 거주허가를 최초 3년간 유지하고 사업체 성공적 운영을 입증하면 영구거주권(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짐영주권 후에도 추가로 6-8년 이상 독일 체류시에야 독일 국적 취득 신청 자격이 주어짐9. 싱가포르비용: 23억 (250만 싱가포르달러)- 투자처: 신규 비즈니스, 부동산, 펀드, 싱가포르정부채권 등- 투자금 출처 합법성과 실체 입증- 투자기간: 최소 5년 유지- 영주권 바로 취급 가능영주권 후에도 추가로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비로소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짐10. 스페인비용: 6억 (50만 유로)- 투자 유형: 부동산, 채권, 은행예금, 투자펀드 등- 투자금 출처 증빙 필요- 투자 시 최초 2년간 임시거주비자 발급- 이후 영구거주권(영주권) 바로 신청 가능영주권 취득 후에는 추가로 10년간 스페인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스페인 국적(시민권) 신청이 가능함이 외에 선진국 중에 덴마크,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 있지만 전부 정해진 투자 금액은 없고 기술 이민이 다임 영주권 받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리고 또 시민권 받기까지 10년이 또 걸림-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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