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0325

(이하

2. 사건 등장인물들 소개

3. 날짜별로 상세하게 정리한 사건 경위

는 첨부한 블로그

https://m.blog.naver.com/aresha0

에 게시하였음.)

[유사한 사건관련 기사 모음]

전주 모 사립고 답안지 조작 사건’ 교직원 징역 3년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52083

[인천] 행안부, 인천 공무원 시험 답안지 분실 사건 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1807122037184959

<기말고사 음악 답안지를 몰래 폐기한 혐의의

서울 소재 사립 **예술고 음악교사가 교감으로...

**예술고 전 교감 A 씨의 대국민 해명을 요구하며,

아울러 정부에 공교육관련 중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를 요구합니다.>

​

얼마 전 고등학교 시절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

그 친구가 말하기를, 작년 초인 2020년 3월

서울소재 **예술고 교감에 부임한 A 씨에게

그동안 제기되어온 중범죄혐의 - 수능시험을

20여일 앞두고, 정규 음악시험(청음시험,

100% 주관식 시험) 기말고사 답안지를 몰래

폐기한 뒤 해당 학생에게 시험을 안보고 갔다며

0점처리 하겠다고 뒤집어 씌워서, 진학에

타격을 입히고자 한

혐의 - 로 **예술고측에 공중파 등 각 언론사

기자들의 인터뷰가 빗발치자, 이에 혼비백산한

A 씨가 실기강사들은 물론, 현재 학교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심지어 담임조차 맡아본 적도 없는

서먹한 졸업생 학부모들에게까지 일일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가 해명되었기

때문에 교감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전파하고

다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

​(실상은 2018년 말에 있던 숙명여고 사태 이후,

2019년 해당 학교의 재단측에서 당시

음악부장이었던 해당교사를 모든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담임교사업무 및 수업에서도 모두

배제시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듬해인 2020년 초 해당

교사를 교감으로 앉히신것과 관련하여 크게

논란이 붉어지자, 해당학교에서 즉시 홈페이지

를 교직원명이 검색이 안되게끔 로그인

시스템으로 걸어잠가놓은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후 올초 2021년 해당교사는 교감자리에서

교체된 상태입니다.)

​

그런 내용을 다른 졸업생들에게서 들었다면서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상세한 사건 경위는 이어진 경위서에서

밝히겠지만, 2016년 교육농단 때 진상규명조사

(말이 진상규명조사이지 실상은 **예술고가

자체적으로 한 조사를 교육청에 통보한 것이라고

교육청으로부터 전해들음.

교육청의 입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인 만큼

재발방지책을 위한 진상규명조사로서 학교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만 가능하다고 알려옴.

학교측의 자체조사 통보 -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를 확인할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

이 문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말고사 답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A 씨가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측이 교육청에 통보했다는 이 궤변에

대해서는 이어진 경위서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이후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강제권이 없어 직접적으로 그 이상

깊이 관여하여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였음.)를

했던 서울시교육청 조차 표면적으로 해명되었

다고 한 적이 없는 사안을 두고, 해명되었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졸업생들은 물론

십 수년 전 졸업생 학부모들에게까지 필사적으로

통제하려드는 것으로 봤을 때, A 씨가 공론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여러 폭로들이 이어질 경우, ​

들통나면 안 될 짓들이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전격적으로 A 씨

관련 사건들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2005년 해당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놓친것을 알게 되었던 당시, 사건을 알고 있던

주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며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던

바, 해당 교사가 본인 외에도 자신에게 밉보인

고3학생들을 직접 고3담임을 연속 맡으면서까지

진학에 타격을 입히고자 했던 여러 뚜렷한

정황들

(수업시간에 학생의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걔 잘 되면 안되는데 **대학에 갔다"

며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시는 등

교감선생님께 항의한 학부모들의 경우

- 당시 두 학년 학급임원 어머니 10분이

단체로 교장실에 항의방문까지 했었음 -

그 자녀를 직접 고3담임을 맡아 학년초부터

가정통신문 등을 그 학생만 안주고

교장실에서 교장선생님에게 따로 받아가게

하는 등, 담임교사로서 주도적으로 학생을

왕따를 시킨 사례 등)

을 포착한 바 있었으며,

특히 2018년에 있던 숙명여고 사태 이후,

해당 교사와 관련하여 많은 의혹들 특히

최근 졸업한(2013, 2016) 두 자녀 관련하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인하여

경찰이나 검찰수사를 통해서만이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교사에 대한 제보들은

물론, ​해당 교사로부터의 피해사실들을 ‘사건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전부’ 적극적으로 각

언론사에 제보 해주셨으면 합니다.

​

아울러 정부에 공교육관련 중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철폐 요구 및 공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전 국민적 알 권리이자 중범죄 혐의인 만큼

**예술고의 A 씨에게 대국민 해명을 요구

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해당 사건의 경위로,

​

1차적으로 제가 1998년 10월 사건 당시

경찰수사의뢰를 준비하며 남겼던 일지를 바탕

으로, 2차적으로 2005년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안이 나왔을 때 공론화를 준비하며 작성한

것으로, ​그 일부의 내용을 시민단체에 공개했던

경위서로써, 2016년 교육농단 때 서울시교육청

에 제출했던 경위서와 동일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