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험한 주택 장난

서민,근로자,청년,장애인등

사회적약자인 무주택자의

전,월세에 대한 사전 대책없이

임대주택 세금 증가는

결국 전,월세 세입자에 

세금 부담이 전가되고

주택가격은 더 폭등시키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다.

또한 양도세 증가는

매물을 줄어들어 매물잠금 현상이

주택매물 품귀현상으로 나타나 

매수자는 주택을 살수 없어

주택폭등은 더 가중시킨다.

양도세는

주택을 팔때만 효과가 있고

팔지 않거나 상속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정권이 교체되면 

주택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실효성도 없다.

보유세(재산세)을 대폭 올려야

실질적인 주택하락 효과가 큰데

보유세는 제외시키는

오판을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정도면

고의로 주택폭등 시키는것 같다.

문제인처럼 

효과없는 정책만 남발하여

주택가격만 더 폭등시켜고

전,월세 더 폭등시켜

주거착취는 더 심해지고

서민들을 거지 빚쟁이 만들어

더 고통속으로 몰아넣는다

이재명은  

결국 인기와 표심을 위한

쇼질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켜

서민과 가난한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우선 모든 전,월세 임대주택은

국가와 정부에서만 하도록 해서

서민들이 

다주택자들의 주거인질이 되지 않토록

제도를 바꾼 다음

보유세(재산세) 증가가 

전,월세 세입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만든 후에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에게

주택가격과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을

1%~8%을 부과해야 한다.

가난한 서민과 약자들이 소유한

현시세 1.5억 이하와

15평 이하 주택만 면세하고 

그 이상은 모두 과세하고

주택이 비쌀수록 누진세을 적용하여

2억 이하0.5%, 3억 이하1%, 5억 이하2%, 

10억이하3%,15억 이하4%, 20억 이하5%,

50억 이하6%  100억 이하7%

현시세 100억 이상 주택 8%등

0.5~8%을 차등 적용하고

서민과,근로자,청년듵이 

5~10년 일하면 근로소득만으로도

주택을 구입할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대 폭락시켜야 한다.

일본처럼 1/6 또는 

그 이상 폭락시켜야 한다.

주택은

상품, 자산, 투자, 투기등

개인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공재산, 복지, 생필품의 개념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

주택이 폭락하면

물가도 폭락하고

근로자 임금도 

대폭올리지 안해도 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이 생기고

실질 소득인 구매력이 올라

소비와 장사 잘되고 수출도 잘되고

일자리 많이 생기고

실업률 줄고 경제가 살아난다.

주택과 물가 비쌀수록

구매력이 하락하여

더 가난해지고 망하는 것이다.

물가가 소득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속득이 높아도 물가 비싸면

구매력이 낮아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이재명은

주택폭등,물가폭등 정책만

계속 쏟아내고 있다.

결국 국민은 고통받고, 나라 망한다.

◇이 대통령 임대주택도 적정기간후 일반주택처럼

양도세 중과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16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