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하면 절대 안되는 이유
경찰공권력 문제


=경찰업무 현실 문제점=
현실의 법처럼
불심검문이
강제성은 없고 거부권만 인정되면
경찰관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
경찰이 강제를 하면
불법 위법이 되고
불법에 의한 검거는
범인을 검거해도 무죄가 되며
오히려 경찰관이 가중처벌 받는다.


검문거부죄 신설로
분심검문 강제성이 있어야
수배자를 검거할수 있다.

불심검문 뿐만 아니라
경찰의 권한이 극히 제한되에 있어
적극저으로 할수도 없고
오히려 경찰이 가중처벌받고
징계도 가장 강하다.
다른 공무원들은
당연퇴직사유가 금고이상 이지만
경찰은 한단계 낮은 자격정지 이상이다.
직무유기,체포,감금,독직폭행,공전자기록위작
뇌물수수등 자격정지이상 범죄
한번만 저질러도 바로 면직된다.

경찰은 권한은 거의 없고
책임과 의무는 많고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
타부처 업무까지 해야 하고
밤샘에 위험하고 힘들고 욕머고

스트레스받고 지저분한 일은
모두 경찰에 떠넘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권
국민의 신체,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권한은 대폭 축소되고
견제와 감시 처벌과 징계로
희생당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검문대상자에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만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동행요구 가능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과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신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고지
●6시간을 초과금지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히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불심검문 만으로는
동행을 거절할수 있고
언제든지 간다고 할수 있다.
강제로 데려가면 안되고
답변을 강요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지품 검사도 압수 수색에 해당되어
불심검문할때 함부로 꺼내거나
주머니등을 뒤지거나 하면 안된다.


현실적으로
검문대상자가 거부하고 불응하면
경찰관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