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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주차된 차 7대 ‘쾅쾅’…‘음주 의심’ 운전자 ‘연락 두절’
오늘(1일)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 시동을 켜 놓은 채 사라졌는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 운전자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온 승용차 한 대가 크게 우회전을 하더니 갑자기 주차된 차들을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택배차가 바로 옆 주차된 차량들과 부딪칩니다. 곧 이어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내린 남녀가 어쩔줄 몰라합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시 정림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주차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7대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와 동승자는 아무 조치 없이 시동을 켜 놓은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경찰이 오기 전 짐까지 챙겨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도망간 여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가운데, 차에 함께 탔던 남성의 신원도 확인 중입니다. https://naver.me/FM1Ehgx6 주차된 차 7대 ‘쾅쾅’…‘음주 의심’ 운전자 ‘연락 두절’오늘(1일)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차 시동을 켜 놓은 채 사라졌는데 경찰이 확인해 보니 운전자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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