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게임위 마음대로

게임메카

2023.12.31 17:29:45

조회 380 추천 2 댓글 4

[게임메카=신재연 기자] 최근 스팀에 출시된 성인게임 2종이 차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한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게임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이졌습니다. 이번에 접근이 차단된 두 게임 모두 높은 선정성으로 인해 국내법상 음란물로 판단될 정도의 게임이었습니다. 더해 등급조차 받지 못했기에 국내법상 차단은 불가피했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일관성 없는 조치에 또다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인이 성인게임을 즐기지 못하는 현실은 현행법에 대한 비판은 될 수 있지만, 법에 맞게 게임물을 단속하는 게임위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심의받지 않은 게임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자체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물 심의에 대한 법 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선택적 단속과 뒤늦은 조치는 명백히 게임위의 문제입니다. 해당 게임들이 스팀 최고 판매 게임 1, 2위에 올라가 있을 당시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언론 등을 통해 하나 둘 언급되고서야 부랴부랴 지역 차단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도 수많은 스팀의 선정적 게임 중 이슈가 된 두 게임만 콕 짚어서 말이죠. 물론 스팀 같은 글로벌 ESD에 출시되는 모든 게임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쯤 되면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있다가 특정 게임이 유명해지면 그제서야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 선택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의 결과라며 차단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기준도, 공정성도, 꾸준함도, 단호함도 없습니다.

게임위는 지금의 비판적인 사태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산망 비위와 게임 등급분류 간소화 사업 비리 등으로 게이머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선택적이고 늦은 조치는 기관의 신뢰를 더욱 떨어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색지대로 놔둘 것이라면 그냥 놔두고, 막을거면 적극적으로 막고, 몇 년째 밸브 측과 협의가 지지부진 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고무줄 심의나 선택적 심의라는 비판을 면하고 싶다면 적어도 일관성만이라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958	원작 디자이너 참여, 페르소나 5: 더 팬텀 X 사전예약 시작 [4]	게임메카	01.16	7639	0
11957	신사들을 위한 게임, 폐심 개발사 큐리에이트 신작 5종 낸다 [4]	게임메카	01.16	606	0
11956	넵튠, 모바일게임 개발사 이케이게임즈 인수 [4]	게임메카	01.16	292	0
11955	이것도 핵? '게임 도와주는 AI' 탑재 기기 CES서 속속 등장 [4]	게임메카	01.16	1246	0
11954	[겜ㅊㅊ] 비밀 시설에서 살아남기, ‘SCP 재단’ 게임 5선 [4]	게임메카	01.16	528	0
11953	[오늘의 스팀] 보더랜드+둠 느낌 ‘로보퀘스트’ 판매 최상위권 [4]	게임메카	01.16	867	0
11952	전시 병동 시뮬레이션 신작 '워 호스피탈' 한국어판 출시 [4]	게임메카	01.16	145	0
11951	하라다 총괄·무릎 참석, 철권 8 팝업 스토어 여의도에 열린다 [4]	게임메카	01.16	516	0
11950	'압긍' 평가 받은 슬레이 더 프린세스, 유저 한국어 패치 공개 [4]	게임메카	01.16	1555	0
11949	AOS ‘스마이트’ 후속작 공개, 올 봄 테스트 한다 [32]	게임메카	01.16	3885	3
11948	[판례.zip] 벌금? 과태료? 넥슨 과징금 116억이 특별한 이유 [12]	게임메카	01.15	4568	4
11947	[롤짤] "패배하면 백정, 우승하면 사령관 아닙니까" [4]	게임메카	01.15	1901	0
11946	14년 만에 근본으로 컴백,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 [4]	게임메카	01.14	765	0
11945	90년대 민방위 지구방위대, 어라이벌: 제로 어스 스팀 출시 [5]	게임메카	01.14	626	0
11944	데려가야지, 젤다 왕눈 '코로그 인형' 2종 국내 출시된다 [4]	게임메카	01.14	641	0
11943	‘2D 다크소울’ 모모도라 신작, 월영의 엔드롤 스팀 출시 [4]	게임메카	01.14	576	0
11941	오버워치, 부활 시간 75% 단축한 ‘빠른 대전’ 선보인다 [5]	게임메카	01.14	301	0
11940	[이구동성]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게임오버 [4]	게임메카	01.14	1634	0
11939	넥슨, 액션 RPG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 테스터 모집 [4]	게임메카	01.14	315	0
11938	[오늘의 스팀] 쌩쌩한 신입 리썰 컴퍼니 제친, 6년차 몬헌 월드 [4]	게임메카	01.14	412	0
11937	e풋볼 2024의 힘,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 7억 건 돌파 [4]	게임메카	01.14	344	0
11936	설국열차 모는 덱빌딩 게임 '프로스트레인' 스팀 무료 출시 [4]	게임메카	01.14	481	0
11935	유니티·트위치 이어, 디스코드도 전직원 17% 해고 결정 [25]	게임메카	01.14	4884	6
11934	언어는 영어만, 명일방주: 엔드필드 테크니컬 테스트 시작 [4]	게임메카	01.13	540	0
11933	토리야마 아키라 만화 원작 ‘샌드랜드’ 4월 출시된다 [4]	게임메카	01.13	177	0
11932	“메트로배니아 새 지평을 열었다” 페르시아의 왕자 호평 [4]	게임메카	01.13	1621	0
11931	트릭스터M, 사용한 아이템 포함 12월 결제 전액 환불 [4]	게임메카	01.13	442	0
11930	라인게임즈,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개발팀 해체한다 [12]	게임메카	01.12	1736	4
11929	라오어 드라마 시즌 2 애비와 제시 역 배우 공개 [6]	게임메카	01.11	858	0
11928	[순정남] 필요한 기능 같지만 사실 장식이었던 것 TOP 5 [24]	게임메카	01.11	5936	13
11927	올해는 퍼블리싱 주력, 상반기부터 신작 포탄 쏘는 컴투스 [4]	게임메카	01.11	637	0
11926	마비노기, 겨울 2차 업데이트로 생활 콘텐츠 ‘달빛 섬’ 추가 [4]	게임메카	01.11	308	0
11925	스킬 무한 중첩, 슈팅 RPG ‘삼켜라! 드래곤!’ 정식 출시 [4]	게임메카	01.11	267	0
11924	에버소울, 신규 악마형 정령 캐릭터 '이브' 업데이트 [4]	게임메카	01.11	670	0
11923	무도회 야미와 럭, 블랙클로버 모바일에 출격했다 [4]	게임메카	01.11	329	0
11922	세나 키우기에 전지적 독자 시점 유중혁이 왔다 [4]	게임메카	01.11	321	0
11921	“축제인가요? 장례식입니다” 용과 같이 사망캐 추모회 열렸다 [4]	게임메카	01.11	2503	0
11920	[오늘의 스팀] 문제는 핵, 더 파이널스 동접 한 달만에 1/3 [5]	게임메카	01.11	3641	0
11919	백발 야스오 등장, 롤 2024 시즌 시네마틱 영상 공개 [4]	게임메카	01.11	1469	0
11918	배틀그라운드, 론도 맵에 신규 기능 ‘마켓’ 추가 [4]	게임메카	01.11	183	0
11917	아프리카TV 새 모습 '숲', 2분기 해외 먼저 선보인다 [4]	게임메카	01.11	654	0
11916	과로사 클럽에 어서 오세요, 이직 면접의 공포를 느끼세요 [19]	게임메카	01.11	5959	4
11915	위메이드플레이, 올해 출시 예정인 퍼즐 신작 5종 공개 [4]	게임메카	01.11	256	0
11914	등급 허위 기재한 스팀 '야겜' 던전 탈출 3, 게임위 모니터링 중 [4]	게임메카	01.11	707	0
11913	스팀, 생성형 AI 게임 출시 허용... 단 실시간 AI ‘야겜’은 금지 [13]	게임메카	01.10	2104	4
11912	[오늘의 스팀] 손전등 농락 전문가 앨런 웨이크, 데바데 참전 [5]	게임메카	01.10	666	0
11911	한국 철수 결정한 트위치, 이번엔 전 직원 35% 해고한다 [82]	게임메카	01.10	22172	60
11910	컴투스 ‘프로스트 펑크 모바일’ 일부 지역 사전예약 시작 [5]	게임메카	01.10	597	0
11909	한국어 지원, 비주얼 노벨 ‘글룸 앤 둠’ PS5 패키지판 발매 [4]	게임메카	01.10	190	0
11908	지역 명물 등장, 일본 ‘사가현’과 컬래버하는 리니지W [5]	게임메카	01.10	2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