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BTS(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판결문 열람 확인


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재판부 ‘불법마케팅’ 명시

입력 : 2024.04.29

재판부 판결문에 “불법 마케팅” 명시

“소속사가 협박 빌미 줘” 지적도


그룹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소속사 하이브 산하 빅히트가 “‘부적절한 마케팅’은 일방적 주장 일뿐”이라고 했으나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행위를 ‘음원 차트 사재기‘, ‘불법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 등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제26’조 (음반·음악 영상물 관련 업자 등이 제작 및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경우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에 의거한다.

재판부는 빅히트가 ‘불법 마케팅’ 행위로 A씨에게 빌미 또한 제공했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본건의 ‘불법 마케팅’은 ‘(음원)사재기 마케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재판부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