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검찰 "딥페이크 게시행위, SNS 허위사실유포 등 엄정 대처"[20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7 15:53:59
조회 6071 추천 6 댓글 22

"올해 선거폭력,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단체 등 선거개입 등 급증 예상"
"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할 것”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가짜 디지털 조작물)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선거범죄 수사모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각 지방청 공공수사부 또는 선거전담 부서 소속 검사·수사관을 중심으로 선거수사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선거 범죄 유형 가운데 올해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60개 지방청 및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과 주재한 회의에서 선거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현황, 중점 대상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본격 선거운동 기간 전이긴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나 정치인 사무실 안내판 훼손, 의정활동보고 방해 사건 등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단순 불법 행위도 엄정 대처하지 않는다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의 편가르기와 상대 혐오로 인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금품 제공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광범위 파급력과 즉각적인 반응을 불어올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 우호적인 여론 조사 등에 엄정 대처하고 불법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컨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한 사건에서 '거짓 제보'라는 진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허위 제보자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선거사범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묻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대를 경쟁이 아닌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생각·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어 선거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女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女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유명 女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추천 비추천

6

고정닉 0

14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0 1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34 12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3 2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123 1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28 11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0 37 0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6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7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4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0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4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8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8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9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4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9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407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1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3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6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6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7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168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1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3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4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3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2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3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25 동문 얼굴로 음란물 합성…'서울대 N번방' 관련자 5명 검거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95 1
11124 군 고위급 개인 이메일 해킹…북한 소행 추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25 0
11123 "여중·여고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1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9 0
11122 호텔에서 10대 소녀에 필로폰 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0 0
11121 검찰 후속 인사 임박…김여사 의혹 수사 향방 촉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5 0
11120 광진구서 흉기 찔린 20대 남녀 발견…여성 숨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6 0
11119 법원 “국토부장관 안전점검 평가결과 통보는 행정처분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37 0
11118 '후배 사진으로 음란물 합성·유포'…서울대 N번방 가해자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3 0
11117 법원, 서린상사 임시주총 허가…고려아연 신청 인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9 0
11116 경찰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 아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99 1
111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내일 소환….'대질'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5 0
11114 "은행 돌아와달라" 도주한 보이스피싱범 기지로 잡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2 0
11113 '스크린골프장→음식점' 김호중 또다른 차량 메모리카드도 사라졌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9 0
11112 공무원 괴롭힌 악성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81 0
11111 '열도의 소녀들' 원정 성매매 알선한 30대 업주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71 0
11110 경찰, 고시원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112 1
11109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51 0
11108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예상... 제도 보완 시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0 60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