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다가온 마지노선 29일…검경은 수사 착수 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27 15:37:32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서울경찰, 의협·대전협 수사 착수…구속수사 등 압박
업무명령 조건 없어 남용 우려…전공의 직접수사 논란
"2차·개인병원 정상 운영 건강 위협 안돼" 주장도
실제 처벌되면 위헌법률심판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 여명에 이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데 이어 진료유지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정부는 최후통첩 시한으로 정한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경찰·검찰 등을 통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직서 1만여명'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은 29일이다. 미 복귀자에겐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날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예고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검·경, 이미 수사 착수
이미 일부 고발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와 박단 대전협 회장을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 삭제 등을 촉구한 게시글이 의사 커뮤니티 앱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강제수사를 포함,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형병원을 담당하는 혜화·서초·수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과 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실질적인 형사처벌 과정에선 일부 논란도 예상된다. 조진석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문 변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힌 의사에게 업무를 계속하라는 명령은 헌법상 근로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와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개된 법안은 논의를 거쳐 보완 가능하며, 오는 29일 공청회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강규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실종된 유명 女모델, 냉장고에서 시신 발견.. 범인 알고보니▶ 바람피워서 다른男 아이 출산한 12년 사귄 여친, 남편이..소름▶ 배우 남친에 잠수 이별 당한 女 "관계 엄청했고, 신체 사진도.."▶ 아파트에서 발견된 남녀 시신, 둘 관계 알고보니..▶ 유명 女모델 "노팬츠룩 유행. 하의가 팬티밖에.." 깜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지갑 절대 안 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20 - -
11175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슈퍼 클래식' 콘서트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2 0
11174 [단독]'갑질·폐업 논란' 강형욱 보듬컴퍼니, PC도 다 빠졌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2 0
11173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구속 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8 0
11172 '음주 뺑소니' 김호중, "10잔 마셨다" 진술..."조사 유출 유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37 0
11171 오동운 2대 공수처장 취임 일성…”정치적 중립 보장하는 방파제 역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8 0
11170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7 0
1116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슈퍼 클래식' 공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7 0
11168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황의조 영상' 피해자 측 엄벌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8 0
11167 [속보]검찰, 김호중 구속영장 청구...'음주 뺑소니 혐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6 0
11166 [단독]'유동규 감시 의혹' 변호사 반부패1부서 수사...'증거인멸교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31 0
11165 체불임금 '1.7조원', 받아 내는 방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2 0
11164 '서울대 N번방' 일당에 성폭력법상 협박 혐의 추가 적용 검토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8 0
11163 '강제추행' 임옥상, 2심도 유죄…징역 6개월·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1 0
11162 "왜 문 안 열어줘"..헤어진 연인 집 칩입 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38 0
11161 '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 항공권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실형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427 2
11160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차 보석 신청…기각 49일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3 0
11159 김호중 소속사 본부장,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삼켰다" 진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32 0
11158 대법원, 北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 피해 수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1 0
11157 미아사거리 횡단보도 이전…'학생 안전 개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4 0
11156 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62 0
11155 [속보]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도주치상 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31 0
11154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1184 9
11153 오동운 공수처장 첫 출근...."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 업무, 잘 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26 0
11152 대중 기망한 김호중... '팬덤만 보고 간다'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2 80 0
11151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죄인이 무슨말 필요,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1 0
11150 [속보]'음주 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8시간40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1 0
11149 '기후소송' 초 6의 외침…"기후변화 우리에게 해결하라는 것 불공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2 0
11148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본격화…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8 0
11147 '음주뺑소니·비공개 출석' 김호중, 경찰조사 종료...귀가는 아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1 0
11146 '시민 곁으로 다가가겠다'…서울경찰, 홍대 야간 순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1 0
11145 '400억대 배임 혐의' 이철 전 VIK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9 0
11144 공무원 괴롭힌 악성 50대 민원인, 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68 0
11143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1심 모두 '각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3 0
11142 '비공개 출석' 김호중 소속사 "포토라인 못서 죄송"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6 0
11141 입장표명한다더니...김호중 취재진 피해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4 0
11140 한·일 치안총수 회담…사이버테러 확산 방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1 0
11139 "무덤까지 가져가라"...'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최소 61명, 경찰 [1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1448 4
11138 박정훈, 공수처 출석, 金사령관 대질신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2 0
11137 법무법인 화우, '정비사업 분야 최신 동향·실무상 쟁점' 세미나 개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7 0
11136 변협 "재판지연으로 국민 고통…'법관증원법' 반드시 통과해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7 1
11135 동료 종업원에 흉기 휘두른 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7 0
11134 '음주 뺑소니' 김호중 비공개 경찰 출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48 0
11133 재판 중 성폭행·강제추행…B.A.P 힘찬, 2심도 징역형 집유 [3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258 6
11132 '채상병 특검' 문제점 밝힌 법무부..."수사 전 특검 헌정사 전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7 0
11131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5 0
11130 취한 여성 성폭해하고 범행 도운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 징역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86 0
11129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오후 경찰 출석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4 0
11128 고가 가전제품 '렌탈깡'으로 26억원 빼돌린 일당 44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74 0
11127 경찰수사 핵심 인력, 베테랑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4 0
11126 공수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재소환...'VIP 격노설' 질문엔 침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1 54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