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지원 논의 본격화…법무부·국토부, 법률지원TF 킥오프

파이낸셜뉴스

2022.12.20 13:00:09

조회 3246 추천 1 댓글 2

[파이낸셜뉴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지난 15일 개최한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TF 팀장으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직무대리)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팀장을 맡기로 했다.

TF에서는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에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빌라왕 사망 사건은 수도권에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온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지난 10월 숨지면서 세입자 200명의 전세보증금 공중분해 된 사건이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임차권 등기명령이 이뤄지면 HUG에서 보증금을 대위변제 해주고 있지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TF는 이런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또 보증금 반환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 직무대리)은 "TF에서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복잡한 법률쟁점들을 신속히 검토하고, 소송구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TF 논의과정에서 제도적 미비점들이 확인되면 제도개선 방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피해 임차인과 공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부친상' 송민호 "매달 천만원 병원비 아까워..."▶ "누구...세요?" 성형없이 얼굴 확 바뀐 배우 속사정 ▶ "죽은 사람 없다"면서 시신 30구가 쌓여 아수라장인 곳 ▶ 뜬금없이 사회 뉴스에 등장한 태진아 아들, 강변북로에서...▶ 아들 이직에 1억+내장 꺼내 주려던 엄마, 강남 병원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908	검찰, '태양광 비리의혹' 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8	19	0
11907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마무리…10월 선고 이뤄질 듯	파이낸셜뉴스	06.28	24	0
11906	사격 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순경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6.28	31	0
11905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께 선고 전망	파이낸셜뉴스	06.28	23	0
11904	'기자 출입 금지' 임현택 의협 회장, 경찰에 피고발	파이낸셜뉴스	06.28	25	0
11903	우수 수사팀 특진…'팀장 중심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파이낸셜뉴스	06.28	20	0
11902	'검사 회유 있었나'…공수처, 장시호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6.28	18	0
11901	명예훼손 혐의 장시호 경찰 조사…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28	30	0
11900	극심한 돌봄인력난에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한다	파이낸셜뉴스	06.28	18	0
11899	'검찰개혁' 벼르는 야권…’검수완박 시즌2’ 현실화할까	파이낸셜뉴스	06.28	17	0
11898	檢,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불량" [53]	파이낸셜뉴스	06.28	4029	7
11897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법원 "1000만원 배상" [2]	파이낸셜뉴스	06.28	31	0
11896	'술 취해 아이돌 멤버 폭행' 소속사 대표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28	34	0
11895	"201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는 정당"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8	24	0
11894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8	31	0
11893	공청기 필터에 숨겨 들여온 마약, 야산 땅에 파묻어 전달	파이낸셜뉴스	06.28	34	0
11892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6]	파이낸셜뉴스	06.28	350	1
11891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5억 손배소 YTN에 패소	파이낸셜뉴스	06.28	29	0
11890	김수환 차장, 세계경찰청장회의 참석…"초국경 범죄 대응"	파이낸셜뉴스	06.28	29	0
11889	"술 왜 안팔아"... 노점상 흉기로 협박한 60대男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8	32	0
11888	"나 마포구청장 잘 아는데" 사기로 8000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6.28	44	0
11887	'태광 2인자 부당대출 의혹' 관련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7	56	0
11886	'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	파이낸셜뉴스	06.27	79	0
11885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종합)	파이낸셜뉴스	06.27	59	0
11884	검찰,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78	0
11883	[속보]화성 화재 사망자 전원 신원확인…유족 통보 완료	파이낸셜뉴스	06.27	71	0
11882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6.27	61	0
11881	"왜 나한테 시주 안 해"...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27	83	0
11880	무단횡단하다 "쿵"...2명 사상에 운전자 입건 [47]	파이낸셜뉴스	06.27	6595	5
11879	경찰, 위너즈 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6.27	87	0
11878	[속보]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파이낸셜뉴스	06.27	56	0
11877	경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압수수색 '뇌물 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06.27	55	0
11876	6.25 전사 경찰관, 74년 만에 국가의 품에 안기다	파이낸셜뉴스	06.27	50	0
11875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6.27	65	0
11874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3명 추가 신원 확인	파이낸셜뉴스	06.27	45	0
11873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연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47	0
11872	[fn이사람]“청렴과 봉사정신, 주민복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6.27	38	0
11871	[단독]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업체…대표 실형 직후 자금 은닉 정황	파이낸셜뉴스	06.27	43	0
11870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71년만에 '친족상도례'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06.27	43	0
11869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7	56	0
11868	檢, '정치자금 1억6000만원 로비 혐의' 김봉현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6.27	36	0
11867	"부당해고 당해서"...전 직장에 새총 쏜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27	52	0
11866	"인생 망가뜨려줄게"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 겁박한 유명강사 [1]	파이낸셜뉴스	06.27	68	0
11865	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	06.27	37	0
11864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조항, 헌재서 "헌법	파이낸셜뉴스	06.27	39	0
11863	"자녀 사건 해결했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06.27	52	0
11862	늘어나는 배터리 화재, 리튬 소화기 시험 기준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06.27	44	0
11861	'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법정서 "사실관계는 인정“	파이낸셜뉴스	06.27	41	0
11860	檢,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38	0
11859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 운영 맞손	파이낸셜뉴스	06.27	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