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선정 도와달라"...뒷돈 챙긴 강남 재건축 조합장 '집유'

파이낸셜뉴스

2022.11.14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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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남의 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이 '주방기기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방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었던 A씨는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에 얘기해 주방기기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청탁 대가로 5만원권으로 3000만원이 든 현금 상자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에게 '건넨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고, 이 돈은 1개월 여 뒤 다시 B씨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합장실에서 3000만원이 담긴 상자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우연히 발견해 반환했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을 건넸다'는 B씨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A씨가 책상 아래 놓여 있던 쇼핑백을 3주가 넘도록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조합원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은 약 1개월 만에 다시 B씨에게 그대로 반환돼 A씨가 얻은 금전적 이익은 전무하고, A씨가 금품 수수를 전후해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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