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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故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2.12.10 10:16:16 조회 5670 추천 16 댓글 26 [파이낸셜뉴스]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거 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변호사가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 파일'을 기계로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 언론 인터뷰를 하고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장치를 사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변호사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 검사와의 갈등으로 결국 징계를 받았고,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에 따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 6일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인 피고인의 직업윤리 위반 소지도 크다"며 A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로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A변호사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한다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女아이돌이 폭로한 실체 "'빚 69억' 이상민, 비행기에서..."▶ 대구 달성군 건물 화장실서 20대 여성 숨진채 발견, 옷 속에...▶ '23세 연하'와 결혼한 개그맨 솔직고백 "사실 아내가..."▶ 안정환 아내가 전한 경사스러운 소식 "안정환 주니어가..."▶ "TV 프로그램 출연했다 진짜 이혼" 고백한 트로트 가수, 이유가..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16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1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파워링크 광고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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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908 검찰, '태양광 비리의혹' 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6.28 14 0 11907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마무리…10월 선고 이뤄질 듯 파이낸셜뉴스 06.28 19 0 11906 사격 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순경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6.28 25 0 11905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10월께 선고 전망 파이낸셜뉴스 06.28 19 0 11904 '기자 출입 금지' 임현택 의협 회장, 경찰에 피고발 파이낸셜뉴스 06.28 19 0 11903 우수 수사팀 특진…'팀장 중심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파이낸셜뉴스 06.28 17 0 11902 '검사 회유 있었나'…공수처, 장시호 참고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6.28 15 0 11901 명예훼손 혐의 장시호 경찰 조사…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06.28 26 0 11900 극심한 돌봄인력난에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한다 파이낸셜뉴스 06.28 16 0 11899 '검찰개혁' 벼르는 야권…’검수완박 시즌2’ 현실화할까 파이낸셜뉴스 06.28 15 0 11898 檢, '서울대 N번방' 공범에 징역 10년 구형…"죄질 불량" [46] 파이낸셜뉴스 06.28 3158 6 11897 '송영길 허위 성매매 의혹' 언급한 가세연…법원 "1000만원 배상" [2] 파이낸셜뉴스 06.28 26 0 11896 '술 취해 아이돌 멤버 폭행' 소속사 대표 불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28 30 0 11895 "2018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는 정당"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8 21 0 11894 검찰, '새만금 태양광 비리의혹'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8 27 0 11893 공청기 필터에 숨겨 들여온 마약, 야산 땅에 파묻어 전달 파이낸셜뉴스 06.28 32 0 11892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1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6] 파이낸셜뉴스 06.28 344 1 11891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5억 손배소 YTN에 패소 파이낸셜뉴스 06.28 27 0 11890 김수환 차장, 세계경찰청장회의 참석…"초국경 범죄 대응" 파이낸셜뉴스 06.28 27 0 11889 "술 왜 안팔아"... 노점상 흉기로 협박한 60대男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8 29 0 11888 "나 마포구청장 잘 아는데" 사기로 8000만원 뜯어낸 6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06.28 42 0 11887 '태광 2인자 부당대출 의혹' 관련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7 54 0 11886 '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1] 파이낸셜뉴스 06.27 75 0 11885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전원 신원 확인(종합) 파이낸셜뉴스 06.27 57 0 11884 검찰, '서울역 노숙인 흉기 살해'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76 0 11883 [속보]화성 화재 사망자 전원 신원확인…유족 통보 완료 파이낸셜뉴스 06.27 69 0 11882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종합] 파이낸셜뉴스 06.27 60 0 11881 "왜 나한테 시주 안 해"...6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27 82 0 11880 무단횡단하다 "쿵"...2명 사상에 운전자 입건 [47] 파이낸셜뉴스 06.27 6592 5 11879 경찰, 위너즈 코인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6.27 85 0 11878 [속보]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파이낸셜뉴스 06.27 55 0 11877 경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압수수색 '뇌물 수수 혐의' 파이낸셜뉴스 06.27 54 0 11876 6.25 전사 경찰관, 74년 만에 국가의 품에 안기다 파이낸셜뉴스 06.27 49 0 11875 '31명 사상' 아리셀 화재, 중처법 처벌 예상…중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6.27 64 0 11874 경찰 '화성 화재' 압수물 분석 착수…사망자 3명 추가 신원 확인 파이낸셜뉴스 06.27 43 0 11873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연인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46 0 11872 [fn이사람]“청렴과 봉사정신, 주민복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6.27 37 0 11871 [단독] 수백억원대 유사수신 업체…대표 실형 직후 자금 은닉 정황 파이낸셜뉴스 06.27 42 0 11870 "친족 재산범죄 형벌 면제는 위헌", 71년만에 '친족상도례' 바뀐다 파이낸셜뉴스 06.27 42 0 11869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팔아 치운 계열사 직원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7 54 0 11868 檢, '정치자금 1억6000만원 로비 혐의' 김봉현에 실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6.27 35 0 11867 "부당해고 당해서"...전 직장에 새총 쏜 3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6.27 51 0 11866 "인생 망가뜨려줄게" 자녀 수능 부정행위 적발한 교사 겁박한 유명강사 [1] 파이낸셜뉴스 06.27 66 0 11865 헌재, '30일 출석정지 징계' 김기현 권한쟁의심판 절차 종료 파이낸셜뉴스 06.27 36 0 11864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조항, 헌재서 "헌법 파이낸셜뉴스 06.27 38 0 11863 "자녀 사건 해결했다"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관 파이낸셜뉴스 06.27 51 0 11862 늘어나는 배터리 화재, 리튬 소화기 시험 기준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06.27 43 0 11861 '음원 사재기' 영탁 前소속사 대표, 법정서 "사실관계는 인정“ 파이낸셜뉴스 06.27 40 0 11860 檢, '입법 로비' 의혹 윤관석 전 의원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7 37 0 11859 경찰청-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치안 출연연 협의체 운영 맞손 파이낸셜뉴스 06.27 34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38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실시간 베스트 1/8 이전 다음 손웅정 고소한 부모 "돈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됐다…억울".jpg 러시아 여자 : 러시아 여자가 피해야하는 한국 남자 온라인 게임에서 긁혔다고 사람을 죽일 뻔한 이대남 ㄷㄷ 여성가족부 최근 정치권또움직였다 싱글벙글 실시간 트럼프 토론발언.live 타격가들은 일진, 그래플러들은 찐따라는 유튜버 [스압] 브로큰 연대기 19화- Obsolete MULE 바닐라웨이소속원의 슈팅게임 여러 테슬라 오너들이 반응하게 만든 트윗 배그 뉴진스 콜라보 사건 찐찐막.jpg 강남 : 드래곤볼은 Z까지만 인정한다 "이게 신장!", "와우".. 환자 깬 채로 이식 수술.jpg 6.25 전쟁 사망자 유해 분석해서 가족에게 보내주는 법의인류학자 흘린 맥주 모아 섞어 판 인천 식당…"맥주가 안 시원한 이유였다" 최화정이 27년간 진행하던 라디오 '최화정의 파워타임'을 그만둔 이유 유퀴즈에 나온 비슷한듯 다른 노래방 기계 양대산맥 TJ vs 금영 허웅 전 연인 “임신 중에도 강제로 성관계 원해· " 임신한 여자연예인에게 결투신청을 받은 남자 유튜버 직접 진을 증류해서 라모스진피즈를 만들어보자 싱글벙글 스위스 시계산업을 통째로 삼키려는 프랑스.JPG 밧줄로 ATM기 통째로 훔친 강도들.. 걸린 시간 2분.jpg 장마철 빗길 운전 안전을 위한 차량 관리법.jpg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음식 존경존경 18살에 입대한 참전용사 할아버지 실베갔던 맥라렌 타는 06년생 금수저 고등학생의 정체.. 교통사고 당한 김계란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 이희진 결혼식 사회봤다더니 박성광 똑똑하네 싱글벙글 젓가락으로 학교 외벽 무너뜨린 썰 원조 학벌주의인 나라 영국...jpg 동탄 경찰서 새 입장문 떳냐 !!!! 판) 나와 결혼하지 않으려 했던 남친... 허무해요 뉴진스팬한테 폭격당하고 소신발언하는 유튜버 삼시세끼 출연예정인 임영웅의 평소 요리할 때 특이점.jpg 일본 지열별 최저임금 다르게 한 결과 최근 뚱뚱하다고 악플 달려 힘들었다고 고백한 여자 운동 선수 해골전령이야기 5화.manhwa '중국 간첩설' 필리핀 시장, 결국 중국인 맞았나... 공화춘+간짬뽕 섞어먹어본 박명수 반응 윤석민한테 조언을 구한 안우진 훌쩍훌쩍 최연소 사형수 해병대원 "찢어지게 가난해서 파혼했습니다.".jpg 김희선 차에 있던 말린 과일 10개 먹고 지릴뻔한 류승수 르노 코리아의 오로라 프로젝트 삼분할의 역사와 왜곡 훌쩍훌쩍 지역차별.. 싱글벙글 밀양의 자랑스러운 영웅 김원봉의 해방 후 업적 싱글벙글 효율충 심시티 플레이를 하는 AVGN 모델 한혜진 별장에 침입한 중년들이 한 말 뿌중이한테 모든 죄 뒤집어씌우기로 결정한 나거한 언론 "친구와 여행 후 손절 당했어요".jpg 한국은행 : IT발전에도 일은 안하고 게임이나 하는 롤대남 싱글벙글 강호동 도발한 이수근 학교가 폭삭 무너지면, 학교 안 가도 되는 걸까?.jpg 중고차에서 유서 발견한 보배유저 똥트남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확산 개고기리턴 리뷰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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