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향해 '악의축' 비판…대법 "모욕죄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2.11.11 10:14:54

조회 16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SNS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며 노조 간부들을 향해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역 버스회사 노조원인 A씨는 2018년 SNS에서 버스노조 간부들을 '버스노조 악의 축'이라며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기소됐다.

또 버스기사 채용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인터넷에 '악의 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허위 제보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본 반면, '악의 축'이 모욕죄에 포함되는가를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게시한 글이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게시한 글 전체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며 무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 표현이 모욕죄로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적 활동과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며 '악의 축'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경멸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법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악의 축' 표현은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 등을 일컬어 사용한 이후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 사용돼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 보기 어럽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대교서 투신한 운전자, 사흘 동안... 참혹한 결과 ▶ '63세 재혼' 여배우, 놀라운 고백 "4세 연하 남편, 빚 10억 있어도..."▶ '자산 600억설' 배우의 깜짝 고백 "가사 도우미 6명이었지만..."▶ 개그우먼의 폭로 "정주리, 남편과 싸울 때마다..." 무슨 일?▶ 영종도 호텔 5층서 40대女·50대男 추락, 옆 방에 있던 고등학생들이...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11252	차두리, 스토킹 혐의 여성 고소	파이낸셜뉴스	14:22	5	0
11251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와 거래, 일률적 무효 안돼" 대법	파이낸셜뉴스	12:11	10	0
11250	'서울대 N번방' 경찰 재수사 배경…"피해자 단체 고소, 사안 중대함	파이낸셜뉴스	12:00	8	0
11249	경찰 "김호중,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파이낸셜뉴스	12:00	8	0
11248	박훈 변호사 "현재까지 강형욱 피해자 1명에게 연락와, 내용 파악은	파이낸셜뉴스	11:33	9	0
11247	국유지 된 줄 모르고 매도한 땅…법원 "원주인에게 보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10:15	194	0
11246	주석중 아산병원 교수 숨지게 한 덤프트럭 기사,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9:51	10	0
11245	대마, 해외서 경험 한번 해볼까? 큰 처벌 받는다 [2]	파이낸셜뉴스	09:39	179	1
11244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8:40	24	0
11243	'서울역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05.26	43	0
11242	"서울역서 50명 죽이겠다"...예고 글 올린 30대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5.26	41	0
11241	"이 혼인은 무효" 관대해진 법원[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뉴스	05.26	37	0
11240	"집값 떨어져", "왜 우리 동네에"...곳곳서 노인 인프라 '님비'	파이낸셜뉴스	05.26	38	0
11239	檢 중간간부 인사 임박...'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파이낸셜뉴스	05.26	32	0
11238	대마 '불법화'로 유턴 추진하는 태국의 고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5.26	35	0
1123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05.26	127	0
11236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5.26	31	0
11235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업주의 민사상 불법행위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05.26	33	0
11234	<부고> 진경호씨(서울신문 논설실장) 장모상	파이낸셜뉴스	05.26	34	0
11233	<인사> 서울경제TV	파이낸셜뉴스	05.26	30	0
11232	<부고> 김재윤씨(롯데건설 책임) 모친상	파이낸셜뉴스	05.26	24	0
11231	"늑대로 돈 벌어줄게" 지인 속여 수억원 편취한 30대 징역행 [34]	파이낸셜뉴스	05.25	10481	15
11230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자택서 긴급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5.24	827	1
11229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인멸 염려" [1]	파이낸셜뉴스	05.24	185	0
11228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3]	파이낸셜뉴스	05.24	200	1
11227	"본인 처벌은 안되고 매니저는 되나"...판사, 김호중 질책 [1]	파이낸셜뉴스	05.24	157	0
11226	檢중간간부 인사 내주 발표...다음달 초 부임	파이낸셜뉴스	05.24	92	0
11225	법무부, 검찰인사위 개최…'중간 간부 인사' 논의	파이낸셜뉴스	05.24	85	0
11224	"저작권 침해야"...만화 속 이순신 장군에 이재명 얼굴 합성한 40	파이낸셜뉴스	05.24	117	0
11223	"소방 기다릴 시간 없다" 불 난 건물 뛰어든 경찰관들	파이낸셜뉴스	05.24	112	0
11222	"용변 보는데 문 열어" 환경미화원 발로 찬 30대 남성 [121]	파이낸셜뉴스	05.24	8056	26
1122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증원법' 개정 요청..."법관 수 절대 부족"	파이낸셜뉴스	05.24	83	0
11220	법무법인 화우 유승룡 변호사, '올해의 송무 변호사' 수상[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79	0
11219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24	74	0
11218	경찰, 의협 회장 '의료파업 방조 혐의' 관련 전공의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77	0
11217	'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범행수법 너무 잔혹"	파이낸셜뉴스	05.24	102	0
11216	서울역 살인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경찰, 압수수색 [3]	파이낸셜뉴스	05.24	169	1
11215	[속보]'아내 살해' 美 변호사 1심 징역 25년	파이낸셜뉴스	05.24	95	0
11214	김남국, "마녀사냥식 '코인' 의혹.... 장예찬, 근거 제시 못해"	파이낸셜뉴스	05.24	87	0
11213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전 비서에 8300만원 배상”...충	파이낸셜뉴스	05.24	86	0
11212	검찰총장, 서울대 N번방 "여죄 철저 수사·추가 피해 방지" 지시	파이낸셜뉴스	05.24	81	1
11211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죄송하다"만 되풀이	파이낸셜뉴스	05.24	70	1
11210	[속보]'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심사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도착	파이낸셜뉴스	05.24	72	0
11209	술 취해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24	76	0
11208	경찰, '민희진 고발' 하이브 관계자 어제 첫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24	76	0
11207	'유튜브 후원금' 장예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05.24	72	0
11206	"김호중 소주 3병 마셔" 유흥업소 직원 진술…비밀번호는 모르쇠	파이낸셜뉴스	05.24	78	0
11205	경찰,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 추적 중	파이낸셜뉴스	05.24	249	0
11204	새벽 여의도 LG 트윈타워 화재...2명 병원이송	파이낸셜뉴스	05.24	65	0
11203	"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 대법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아" [6]	파이낸셜뉴스	05.24	66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