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 가면 100년형 받을까?..."유사 사례있다"

파이낸셜뉴스

2023.03.29 16:39:26

조회 775 추천 2 댓글 3

[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주 11개월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이후 국내에서는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벌이 약할 것이니 미국에서 처벌을 받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100년형' 가능성이다.

변호사들은 100년형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십년에 이르는 강력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때문에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미국 송환 피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서 100년형 이상 나올 수도"
29일 외신 등에 따르면 57조원대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일으킨 권 대표를 놓고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이 송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따르고 있는 '병과주의'를 근거로 들고 있다. 병과주의는 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확정하고 이를 합산해 형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혐의가 많을수록 형량이 세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 가중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한계가 있다"며 "유사한 경제 범죄 혐의만 봐도 국내에서는 15~20년 형이 예상된다면 미국에서는 최소 5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검찰이 기소한 혐의가 사기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에서 권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해본다면 유사 사건의 경우 징역 150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폰지사기(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돈을 갚는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에 대해 미 법원은 지난 2009년 15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메이도프는 결국 2021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량의 제한이 분명하다"며 "미국 법체계상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이에 시민들도 권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테라·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에 글을 남긴 A씨는 "권도형과 사기 공범들이 국내에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추적을 피해 은닉·세탁한 자금으로 해외로 출국하여 떵떵거리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현지 처벌 근거로 사실상 송환 거부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 대표가 사실상 현지 법정 다툼에 집중하는 이유도 미국 송환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 대표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여권 위조는 몬테네그로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몬테네그로 관할권에서 형사 사건을 일으킴에 따라 권 대표는 현지에서 장기간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몬테네그로 현지 형사 사건을 마무리한 이후에야 다른 나라로 신병 인도가 될 수 있어서다. 최대인 징역 5년형을 받을 경우 형기를 다 채운 이후 송환이 이뤄진다. 더구나 권 대표는 사건을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주세르비아 한국대사관은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대표를 접견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사관 측은 권 대표의 건강과 안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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