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줄다리기' 나선 한·미·싱가포르 , 미국선 100년 이상 중형도 전망

파이낸셜뉴스

2023.03.29 1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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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측 몬테네그로 현지 구치소서 권도형 접견
최소 3국 권도형 신병 줄다리기중
해외 도피사범 10명중 4명만 한국 돌아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을 두고 우리나라 정부가 접견을 하는 등 조속한 국내 송환을 요구했지만 난항을 보이고 있다. 권 대표 측이 현지 사건을 두고 대법원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권 대표의 송환국에 따라 형벌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권대표 신병확보를 두고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이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권도형 현지 처벌 근거로 송환 거부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세르비아 한국대사관은 2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대표를 접견했다. 면담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됐고 대사관 측은 권 대표의 건강과 안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우리 대사관 측은 이날 몬테네그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권 대표를 조속히 송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몬테네그로는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여서 세르비아 대사관이 몬테네그로를 관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코인 전문매체 코이니지와 인터뷰하는 권도형 CEO. (사진=코이니지 유튜브 캡처) 2022.08.16 /사진=뉴시스

미국은 권 대표를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고, 우리 측은 권 대표가 한국 국적인 점 등을 근거로 국내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적발된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대법원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송환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해외 현지 수사기관이 해외도피사범 검거에 성공해도 10명 중 4명만 한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는 3781명에 달하지만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은 1583명으로 송환율은 41.8%에 그쳤다.

■"미국서 징역 100년 이상 나올 수도"
권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 경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어떤 국가에 가느냐에 따라 처벌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형 가중에 있어서 미국에 비해 한계가 있다"며 "유사한 경제 범죄 혐의만 봐도 국내에서는 15년~20년 형이 예상된다면 미국에서는 최소 5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에서 권 대표에 대한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해본다면 유사 사건의 경우 징역 150년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폰지사기(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돈을 갚는 돌려막기 사기)를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지난 2009년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메이도프는 결국 2021년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량의 제한이 분명하다"며 "미국 법체계상 징역 100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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