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장병원' 혐의 벗으면 요양급여 지급해야"…헌법불합치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중년 아저씨가 사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유.jpg 사모님이 코인 개고수였음 작성자 : ㅇㅇ

헌재 "'사무장병원' 혐의 벗으면 요양급여 지급해야"…헌법불합치

파이낸셜뉴스

2023.03.29 13:26:06

조회 11 추천 0 댓글 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3.02.09. bluesda@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수사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23호에 대한 심판 청구는 각하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나, 즉각 무효 처리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 등을 감안해 헌재가 법 효력 시한을 정하는 결정이다.

사건 청구인은 A의료법인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법인 대표 등이 기소됐었다.

수사당국은 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됐다.

심판대상 조항인 개정 전·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2(지급보류조항)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개설금지조항)은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이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지만, 수사 결과 아님이 밝혀지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헌재는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와 함께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대해서도 규율이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 등에 대한 어떤한 입법적 규율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보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사무장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개설금지조항에 대해선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 이유를 비롯해 그밖에 의미 있는 헌법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않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호텔 41층서 나체로 커튼 열었던 커플, 눈 앞에...소름 ▶ 회사차 몰고 나갔다 실종 40대男, 숨진채 발견된 곳이...▶ 안산 빌라서 숨진채 발견된 4남매, 시신 살펴보니...▶ 연애 경험 풍부 女 솔직고백 "야하고 다정한 남자가..."▶ 40대 유부남 대장으로 '우연히' 들어간 유리컵, 알고보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303291300381796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10799	벌써 600만 범죄도시4, '이 사건'이 모티브였다[사건 인사이드] [13]	파이낸셜뉴스	05.04	3475	1
10798	나쁜 아빠들, 나쁜 엄마들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으려면 [부장판	파이낸셜뉴스	05.04	47	0
10797	민원 전담팀 만든다지만…'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23]	파이낸셜뉴스	05.04	4439	2
10796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 구성” 지시	파이낸셜뉴스	05.03	69	0
10795	'의사 면허정지'前의협 측..."집행정지 안 하면 국민건강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5.03	68	0
10794	"600억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2심 본격화…김범수	파이낸셜뉴스	05.03	68	0
10793	'뒷돈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가을야구 사기진작 차원…부정 청	파이낸셜뉴스	05.03	54	0
10792	경찰청 소속 경찰, 음주운전 후 주차장 기둥 들이받아	파이낸셜뉴스	05.03	41	0
10791	서대문구청 40대 공무원, 여대생 뺨 때린 혐의로 조사 [67]	파이낸셜뉴스	05.03	7174	25
10790	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05.03	56	0
10789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5.03	158	0
10788	사우나 옷장에 비밀통로…강남 성매매 업소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3	95	0
10787	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	파이낸셜뉴스	05.03	59	0
10786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3	58	0
10785	검찰,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윤관석 '입법로비 뇌물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3	54	0
10784	류옥하다 사직전공의 "현장 목소리 들어달라"	파이낸셜뉴스	05.03	67	0
10783	의대생들,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에 항고…오늘 재판은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05.03	59	0
10782	'주가조작 사태' 영풍제지 실소유주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3	51	0
10781	배현진, 온라인에 수사상황 공개한 경찰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5.03	129	0
10780	청소년 도박 2.3배 증가…경찰, 5월부터 종합대응 시행 [4]	파이낸셜뉴스	05.03	441	2
10779	부부 싸움하다 둔기로 아내 살해한 7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05.02	77	0
10778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02	106	0
10777	전동휠체어 탄 80대 노인의 현금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05.02	87	0
10776	이원석 검찰총장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술판 회유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75	'4대강위원회 부당 개입'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5.02	124	2
10774	화우, HD현대인프라코어 'K2전차 엔진개발비 소송' 승소 이끌어[로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73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금융서비스 자문[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100	0
10772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에 유가족, "진실 향한 걸음 이제 시작" [1]	파이낸셜뉴스	05.02	103	0
10771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맞손...'AI로 업무 경쟁력 향	파이낸셜뉴스	05.02	63	0
10770	은평구 군부대 공사장서 60대 사망…한원건설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68	0
10769	檢, '학교폭력' 야구선수 이영하에 징역 2년 구형 [3]	파이낸셜뉴스	05.02	111	1
10768	"검수완박으로 국민에 불편, 검찰 악마화로 신뢰 저하"...박성재 법	파이낸셜뉴스	05.02	60	0
10767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파이낸셜뉴스	05.02	63	0
10766	"허위 의혹으로 공천 탈락" vs "특정 안 해"... '라임 환매	파이낸셜뉴스	05.02	55	0
10765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뒤집힐까…핵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5.02	71	0
10764	5만원권 위조해 시장에서 귤·쪽파 구매한 예비부부, 집행유예 [51]	파이낸셜뉴스	05.02	7240	1
10763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 [1]	파이낸셜뉴스	05.02	116	0
10762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02	96	0
10761	노래방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60	"황교안 공천 대가로 50억 받았다"...전광훈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97	1
10759	"사장님, 실적 보고드립니다" 기업형 조직 꾸려 대규모 전세사기…11	파이낸셜뉴스	05.02	67	0
10758	경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추가 집중 계도	파이낸셜뉴스	05.02	71	0
10757	'군 댓글 공작'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최용선 전 행정관 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56	"치안 현장 아이디어 내 손으로"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파이낸셜뉴스	05.02	66	0
10755	'채상병 수사외압'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출석...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	05.02	62	0
10754	'모래 운동장' 관리 규정 없다며 학생이 헌법소원…헌재 "합헌” [2]	파이낸셜뉴스	05.02	449	0
10753	오재원에게 마약 공급 혐의 일당,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05.02	69	0
10752	박성재 법무 장관, "경솔한 언행, 검찰 신뢰 무너뜨릴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1	97	0
10751	노동절 서울 도심서 양대노총 대규모 집회... 교통 혼잡	파이낸셜뉴스	05.01	84	0
10750	학교 밖 늘봄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05.01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