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풀 '428억원 약정',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2023.03.29 08: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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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오늘 공판
대장동 민간업자 특혜재공, 대가로 428억 약정 혐의
유동규에게 2억4000만원 금품 받은 혐의도
공판준비기일선 '정영학 녹취록' 증거 채택 여부 다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사건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열린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428억 약정 의혹’이 빠진 가운데 정 전 실장의 재판이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풀 열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정씨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428억원 약정의 수혜자를 이재명 대표로 보고 수사해왔으나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는 이 내용을 넣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추후 보강수사를 벌여 이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29일 유씨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져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유씨도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씨에게 6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20. jhope@newsis.com /사진=뉴시스

앞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선 검찰과 정 전실장 측이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툰 바 있다. ‘졍영학 녹취록’응 즐거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증인 54명을 신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늘 열리는 첫 공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측은 “증인 신문 전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정영학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들어보고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녹취록과 녹음파일 채택 여부는 보류하고 증거능력 여부를 검토키로 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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