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기피자리에 외국인"... 화성 참사로 수면 위 떠오른 불법파

파이낸셜뉴스

2024.07.01 16:09:55

조회 37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일선 산단의 불법 파견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망한 외국인 18명에 대해 아리셀측은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용역업체인 메이셀 측은 "용역 직원을 보냈을 뿐 작업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고용노동부에 아리셀 불법파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감독 사업장은 지난해 465개로 지난 2017년(1349개)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관리·감독 '미흡'

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당시 사망한 외국인들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노동 관련 전문가 등 7명 규모의 수사팀을 투입중이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아리셀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도급 계약"이라고 해명했지만 하청업체의 증언 등 불법파견으로 보이는 정확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가 하청 업체인 메이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리셀에서 일했다면 도급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이셀 측은 지휘·감독 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메이셀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불법 파견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에 산업계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쓰는 '꼼수'인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정부가 불법파견을 관리·감독한 사업장 수는 5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파견 감독 사업장수는 △2017년 1349개 △2018년 1609개 △2019년 1626개에서 △2020년 636개 △2021년 534개 △2022년 489개 △2023 465개로 줄었다. 정부의 미흡한 감독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산재 사망자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제조업 자리가 불법파견 외국인으로 대체된 가운데, 부실한 안전교육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60대 A씨는 "최근 몇년간 공장에 일하러 오는 젊은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안전은 스스로도 조심해야 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젊은 외국인이 짧게 공장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안전 교육 등은 점점 형식화됐다"고 했다.

국내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2022년 9.7%에서 지난해 10.4%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19년 3250명에서 지난해 4123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값싼 외국인을 쓰는 중소기업들의 관행이 이번 참사로 드러났다"면서 "전반적인 노동 현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해결할지 성찰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선균 공갈女 업소' 출신 허웅 前여친 "성관계를..." 충격 ▶ '이혼' 서유리, 안타까운 근황 "미용실서 쪽잠자며 샀던..."▶ 40대 유명 여배우 "제게 약물 먹인 후 옷 다 벗기더니..." 폭로 ▶ 유명 한정식집 40대 업주 숨진 채 발견, 현장서 발견된 것이..▶ "지하방서..." 19살때 중년 남성에 납치된 여성, 14년간 당한 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12027	[속보]국립중앙의료원서 차량 돌진사고	파이낸셜뉴스	18:09	6	1
12026	남산 2호 터널 차량화재로 운전자 1명 부상	파이낸셜뉴스	17:39	5	0
12025	'징역 12년' 받은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양형 부당" 주	파이낸셜뉴스	17:13	10	0
12024	아들 곁 '중랑천 노숙' 베트남 여성 징역 9월...검찰, 항소 "양	파이낸셜뉴스	16:51	10	0
12023	사이판 여행중 불의의 사고…해외 사건사고 공모전 수상	파이낸셜뉴스	16:30	87	0
12022	'재벌 행세' 전청조, 투자·교제 사기 등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16:25	12	0
12021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은행원이라..." 추모 발길 이어지는 시청역	파이낸셜뉴스	16:25	13	0
12020	시청역 사고 차량 동승자 "브레이크 안들었다" 진술 ...부상자 1명	파이낸셜뉴스	15:54	13	0
12019	경찰,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 강형욱 부부 이달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15:52	13	0
12018	'김하성 공갈' 전 야구선수 임혜동 두번째 구속기로…4일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15:48	11	0
12017	검사 4명 탄핵절차 돌입에...법조계 "탄핵권 남용 정점"	파이낸셜뉴스	15:48	12	0
12016	‘아동학대 논란’ 손웅정…아동학대 처벌 가능성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15:44	11	0
12015	[르포]"장마철 마다 배수관 막히고, 소화기는 2019년산"...반복	파이낸셜뉴스	15:18	11	0
12014	[속보]"가해차량 동승자, 브레이크 안 들었다고 1차 진술"	파이낸셜뉴스	15:10	14	0
12013	부부싸움에 풀악셀?..대형 사고 후 또 등장한 근거 모를 루머들(종합	파이낸셜뉴스	14:52	16	0
12012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이사장, 국보법 위반...송치	파이낸셜뉴스	14:52	11	0
12011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14:52	10	0
12010	경찰 "시청역 사고 부상 1명 추가확인"	파이낸셜뉴스	14:11	12	0
12009	정의당 홍보영상 제작비 더 받은 전 대종상영화제 총감독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4:09	14	0
12008	환자단체 "내일 보신각 앞에서 집회, 누구나 참여 가능"	파이낸셜뉴스	14:05	12	0
12007	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전 의원 피의자 소환	파이낸셜뉴스	13:57	11	0
12006	'부부싸움'설까지...시청역 사고 루머 확산, "초동 수사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13:04	15	0
12005	'회원에게 투자 유도' 2800억 돌려막기한 보험업자 자매 검거	파이낸셜뉴스	12:00	17	0
12004	검찰동우회 "분노한다. 검사 탄핵안 즉각 철회하라"	파이낸셜뉴스	11:01	17	0
12003	법무법인 YK,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초대 원장에 김성수 전 의원[로	파이낸셜뉴스	10:20	18	0
12002	시청역 참사로 재점화된 고령 운전자 논란…조건부 면허 조기 도입도 [6]	파이낸셜뉴스	06:00	534	1
12001	[르포] "술 한잔만 더 했으면"…비보에 동료들 망연자실	파이낸셜뉴스	07.02	74	0
12000	"보행자 보호난간 전수조사할 것"...'서울광장 교통사고' 조문 온	파이낸셜뉴스	07.02	56	0
11999	대마젤리 섭취·지인에게 제공한 대학원생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7.02	54	1
11998	전주혜 전 의원, 법무법인 대륙아주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7.02	65	0
11997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추가 기소된 이재명…재판 병합 신청	파이낸셜뉴스	07.02	54	0
11996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잠정조치, 유일한 수단 아냐"	파이낸셜뉴스	07.02	54	1
11995	시청역 사고 운전자 "지난해 자격유지검사 통과"	파이낸셜뉴스	07.02	53	0
11994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7.02	46	0
11993	인도 돌진해 9명 숨져…'급발진' 주장에도 법조계 "실형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07.02	53	0
11992	[르포]서울 한복판 대형 사고..추모의 발길 이어진 시청·사망자 유족	파이낸셜뉴스	07.02	39	0
11991	이원석 "이재명·민주당이 재판 다시 하겠다는 것" 강력 반발 [종합]	파이낸셜뉴스	07.02	41	0
11990	'채상병 수사외압' 중간점검 들어선 공수처...특검 가능선엔 "전혀	파이낸셜뉴스	07.02	37	0
11989	검찰총장·대검 "탄핵 사유는 이재명이라는 권력자 지키기 위한 것"	파이낸셜뉴스	07.02	36	0
11988	[기자수첩]피해자 두 번 죽이는 '기습공탁' [18]	파이낸셜뉴스	07.02	6814	23
11987	2%에 그치는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페달 오작동 막을 기술 도입 시	파이낸셜뉴스	07.02	40	0
11986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제1당 대표 수사하면 고초를 겪는 시대"	파이낸셜뉴스	07.02	39	0
11985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사유, 이재명이라는 권력자 지키기 위한	파이낸셜뉴스	07.02	40	0
11984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안 발의 상상도 못해"	파이낸셜뉴스	07.02	35	0
11983	[속보]이원석 검찰총장 "탄핵하려면, 검찰총장을 탄핵해라"	파이낸셜뉴스	07.02	37	0
11982	'경찰에 침 뱉어''...전장연 활동가 입감	파이낸셜뉴스	07.02	36	0
11981	[속보]대검찰청 "민주당 탄핵, 검사 겁박"	파이낸셜뉴스	07.02	32	0
11980	[속보]대검찰청 "민주당 탄핵, 검찰 독립 송두리째 무너뜨려"	파이낸셜뉴스	07.02	33	0
11979	[현장]"찰나에 사고 피해" 빗속 복구 중인 시청 교차로...추모의	파이낸셜뉴스	07.02	36	0
11978	경찰, 8월까지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07.02	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