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2024.06.30 20: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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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에 한국국방연구원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국방대 A 교수가 공무원 신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부소장이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소장은 지난 2020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해 대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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