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주석 전 靑 안보실 1차장 연이틀 소환

파이낸셜뉴스

2022.11.17 14:50:11

조회 48 추천 1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이틀 연속 소환조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정부가 합당한 근거 없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고 판단하며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규정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을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8일 석방됐다.

또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됐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11일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고(故)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두 사람의 석방 이후 기소 시점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공범으로 규정한 서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있는 여성 불륜 후 삶 추적했더니.. 놀라운 결과 ▶ "1년에 집 한 채씩 번다" 부산 35살 여성이 하는 일 ▶ 송일국 '대한·민국·만세' 발육 근황 "초 4학년 키가..."▶ 월미도 앞바다에 빠진 엄마와 8살 딸, 낚시꾼에 의해...▶ 송도 주민 "내 집 마련 좋은 건 딱 6개월, 지인들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논란보다 더 욕 많이 먹어서 억울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23	-	-
이슈	[디시人터뷰] '더 인플루언서' 표은지, 귀여움과 섹시함을 겸비한 모델	운영자	24/09/26	-	-
13710	'기습·먹튀 공탁' 이제 못한다…공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20:59	4	0
13709	한숨 돌린 사법부…법관 최소경력 '5년 유지'	파이낸셜뉴스	18:47	14	0
13708	경찰, '금품수수 혐의' 한국체육산업개발 노조위원장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8:25	12	0
13707	법무법인 대륙아주, 아시아모델페스티벌 법률 지원[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17:43	10	0
13706	'대학생 마약동아리' 3명 추가 기소…대학병원 의사 등 연루	파이낸셜뉴스	16:46	18	0
13705	경찰, 성추행 후 다음날 편의점서 흉기 난동 부린 6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15:52	19	0
13704	[르포] "잘은 배추도 1만원"...치솟는 배추값에 혀내두르는 소비자 [17]	파이낸셜뉴스	15:52	283	0
13703	[사건 인사이드]'투망식'서 '작살형'으로…진화하는 피싱 범죄	파이낸셜뉴스	15:51	321	0
13702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	파이낸셜뉴스	14:55	26	0
13701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범죄수익 122억원 전액 환수	파이낸셜뉴스	14:21	24	0
13700	지난해 압색영장 청구 45만건 돌파...발부 90%·전체기각 1%	파이낸셜뉴스	14:20	21	0
13699	신앙 훈련이라며 '인분 먹기' 가혹행위…목사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2:00	31	0
13698	경찰, '尹 대통령 서거 예고' 발신자 "무속인한테 들었다"	파이낸셜뉴스	11:43	34	0
13697	법무부, 고급인재 유치 나선다...'톱티어 비자' 신설 [7]	파이낸셜뉴스	11:00	385	0
13696	경찰대학, '청람학술축전' 개최	파이낸셜뉴스	10:00	37	0
13695	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25	88	0
1369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과 면담	파이낸셜뉴스	09.25	87	0
13693	부부싸움 후 옥상에서 벽돌 투척...40대 여성 현행범 체포	파이낸셜뉴스	09.25	96	0
13692	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이달 소환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09.25	86	0
13691	실종아동 수색·수사서 경찰 자료수집 권한 강화	파이낸셜뉴스	09.25	79	0
13690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파이낸셜뉴스	09.25	73	0
13689	'명품백 수수' 최재영 기소 권고에...고심 깊어진 검찰	파이낸셜뉴스	09.25	74	0
13688	구본성 前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9.25	74	0
13687	배달 어플 댓글 가리기는 양날의검? "알권리 침해" VS "최소 방어 [3]	파이낸셜뉴스	09.25	711	2
13686	"제2 로톡 될라"…리걸테크 가이드라인 1년째 '무소식'	파이낸셜뉴스	09.25	64	0
13685	MBN, '6개월 업무정지' 항소심 승소…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9.25	68	0
13684	운전면허 있으면 美 유타주 실기시험 면제	파이낸셜뉴스	09.25	76	0
13683	"소송한 지가 언제인데"…민사 재판 하세월 [4]	파이낸셜뉴스	09.25	1026	0
13682	최재영 목사 "檢 불기소 처분 안 할 것, 국민 눈높이서 판단해달라" [1]	파이낸셜뉴스	09.25	105	0
13681	경부고속도로 서초나들목 통근버스 화재...17분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	09.25	82	0
13680	장례식장 경리직원 10년간 빼돌린 회삿돈 23억원, 어디썼나 봤더니.	파이낸셜뉴스	09.25	99	1
13679	유령회사로 계좌 개설…은행 업무방해 혐의 적용될까[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	09.25	2273	1
13678	검찰 수심위, 최재영 청탁금지법 혐의 '기소 권고'…1표가 갈라	파이낸셜뉴스	09.24	131	0
13677	"교제폭력 사건 적극 개입할 것"...경찰청, 간담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9.24	148	0
13676	검찰,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9.24	144	0
13675	'명품백 공여' 최재영 수심위 개최..."추가 영상 준비했다"	파이낸셜뉴스	09.24	144	0
13674	경찰 간부 분신 시도..."병원서 치료 중" [1]	파이낸셜뉴스	09.24	274	0
13673	'허위보도 의혹' 신학림 측 "尹 대통령 증인 신청…처벌의사 확인"	파이낸셜뉴스	09.24	134	0
13672	"미술품 투자로 월 수익률 1% 보장" 905억원 갈취한 일당 구속.	파이낸셜뉴스	09.24	134	0
13671	경찰, 숙박업소 이동하며 마약한 미성년자 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9.24	136	0
13670	'아트테크 사기' 905억원 가로챈 일당, 검찰 송치...허위 인보이 [11]	파이낸셜뉴스	09.24	6536	2
13669	경찰에 소주병 들고 "죽어버리겠다"...동물단체 前대표 징역형 집유 [27]	파이낸셜뉴스	09.24	7264	10
13668	'6000억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GS그룹 계열사 팀장 벌금 120	파이낸셜뉴스	09.24	150	0
13667	[2024 사법연감] 지난해 소송 건수 8.1%↑…민사·형사·가사 모	파이낸셜뉴스	09.24	120	0
13666	마약으로 분류되는 중국 해열제 몰래 판 중국인 검거	파이낸셜뉴스	09.24	129	0
13665	대륙아주, 조재연 전 대법관 초청 '법조윤리' 특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9.24	171	0
13664	온라인으로 판례 검색 가능…법원도서관, '법고을' 출시 [4]	파이낸셜뉴스	09.24	2405	1
13663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 마지막 피의자, 강제송환	파이낸셜뉴스	09.24	135	0
13662	'수강생 성추행 혐의' 명상 유튜버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9.24	128	0
13661	'명품백 공여' 최재영 목사 , 오늘 수사심의위 개최...의혹 최종	파이낸셜뉴스	09.24	1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