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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5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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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관계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해보더라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롯데칠성음료는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이후 롯데칠성측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 측은 "MJA와인에 대한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4월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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