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감형 노렸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5 15:43:12
조회 113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무참하게 살해한 20대 의대생 최모씨의 범행 후 행동이 감형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씨가 감형 전략을 세워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계획 범죄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는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또 혈흔이 옷에 튈 것을 예상해 미리 옷을 준비해 범행 후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씨가 범행 직후 경찰관을 마주치자 투신 시도를 했고, 경찰 조사 시작 약 90분이 지난 시점에 범행 사실은 숨긴 채 "복용하던 약을 두고 왔다"고도 진술한 것도 밝혀졌다.

최씨의 이같은 행동이 '심신미약' 주장으로 감형을 노려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노리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의 전주환 역시 감형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행 당일 정신과에 들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줬다. 재판 과정에서도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우울증이나 알코올 등의 영향으로 판단이 저하된 상태로도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최씨의 계획 범죄 정황이나 범행의 잔혹성으로 볼 때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양형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전에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계획했다면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할 것이고, 정신적 문제로 감정서를 제출하더라도 범행 형태로 볼 때 말 그대로 참고사항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 정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심신미약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전후 사정,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고려할 때 참작의 여지가 있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자퇴·동거→16세 임신' 女 "남편 직장 동료가 얼굴 보더니.."▶ '선우은숙 전 남편' 이영하, 재혼 생각 묻자 "여자는 없는데.."▶ 김호중,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매니저가.."▶ "내년 결혼" 에일리 3살 연하♥남친, '팔로워 85만' 유명인▶ '항거불능' 韓 여성 2명 성폭행→긴급체포 일본인, 알고 보니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1528 '서울 노원서 양귀비 200여주 발견'...경찰 수사 나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8 0
11527 창원지법, 판사에 막말한 의협회장에 "심각한 모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73 0
11526 대통령 집무실 600m 거리에 떨어진 '오물 풍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2 0
11525 '노숙인 흉기 살해 혐의'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9 0
11524 경찰 고위직 인사…김봉식·이호영·김도형 치안정감 승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49 0
11523 윤희근 "오물풍선, 심각한 국민위협 없어 제지 못 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3 0
11522 '바가지 논란' 광장 시장 가보니... 한국인은 비판 일색, 외국인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0 0
11521 "밀양 강변서 내 아들 감쪽같이 사라져"...40년째 찾는 아버지[잃 [3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2142 8
11520 경찰, 의료계 전면 휴진에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6 0
11519 음대 입시 비리 교수 5명 송치…고액 과외에 입시도 관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7 0
11518 "피주머니 재부착도 의료 행위, 의사 있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4 0
11517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팔겠다" 협박…MZ조폭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7 0
11516 검찰총장, 광주 유흥업소 이권다툼 살인사건 엄정대응 지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57 0
11515 국내 유일...명지대 바둑학과 사라지나 [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606 0
11514 '11만명 개인정보 유출'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0 480 1
11513 '대북송금은 李 방북 사례금' 판단한 법원...검찰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03 0
11512 펜타닐의 급습...."오남용은 막아야"[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08 0
11511 검색 포털에 마약 은어 'XXX' 넣어봤더니, "팝니다. 24시간 판 [2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743 5
11510 워마드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욕글' 돌연 삭제 [140]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317 119
11509 허경영,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2034년까지 출마 불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67 0
11508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사실 만으로 '중대한 과실' 단정할 수 없어"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6 0
11507 "즉각 퇴거하라" 스님에 '문자 해고', 법원 "월급 받은 근로자인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13 0
11506 재시동 거는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무제한 면죄부 우려 보완 필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86 0
11505 '칼부림 살해', '신림 살해'... 조선·최윤종 항소심 선고[이주의 [5]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9 156 0
11504 1심 법정공방 끝난 쌍방울 대북송금 '2라운드 예고' 검찰·변호인 "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59 0
11503 "편의 봐줄 테니 우리 딸 취업기회 줘"....태양광 비리 前 태안군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346 1
11502 "왜 나 화나게 해"...과도 휘두른 중학교 교사, 체포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20 0
11501 "비합리적 변명 일관" 징역 9년 6개월에...이화영 측 "받아들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47 0
11500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도지사 보고 여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33 0
11499 도시락 구독 서비스 중단에 경찰 고소장 접수 [9]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6553 3
11498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28 1
11497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긴 정진상…재판부 "경각심 가져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26 0
11496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비합리적 변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18 0
11495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北에 자금 전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6 0
11494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피고 행위로 외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6 0
11493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장기간 문제 의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0 0
11492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법원 "방북 사례금 보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3 0
11491 '고수익 보장' 브릿지론 앞세워 280억 가로챈 일당 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4400 0
11490 [속보]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1심 징역 9년6개월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5 0
11489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범죄' 檢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법무부 입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7 0
11488 공직선거법 위반 이완식 충남도의원 '일단' 의원직 유지...대법 "절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85 0
11487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에 상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3 0
11486 21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깊이 반성" 호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3 0
11485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95 0
11484 "한남충 한마리, 여권 0.001%씩 상승"...육군, "비방 댓글 [76]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2085 41
11483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체휴진…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 마감 [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516 4
11482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5세 박학선 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7 103 0
11481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1만5000명 넘겼다…'5년간 최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23 0
11480 [단독]'얼차려 중 사망' 12사단 훈련병에 여초 커뮤니티 "축하한다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236 0
11479 대법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파기환송…"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6 11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