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사소한 죄로 보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인스타그램", 건너 뛸 수 없는 광고 생기나?.jpg ㅇㅇ
싸게 사서 좋고 환경에도 좋은, 중고 의류 '리세일' 인기.jpg ㅇㅇ
영상 번역의 종류와 자막의 제작과정.manhwa 비둘이
지금 속도면 '마지노선' 코앞, 곧 '기후 지옥' 시작될것.jpg ㅇㅇ
빠니가 갔다 온 브라질 자연경관 수준. jpg 야갤러
싱글벙글 러시아 여행 가서 우즈벡 아저씨와 친구 먹은 ㄱㅌㅂ.jpg 수인갤러리
오싹오싹 징병될까봐 도망친 러시아 남자 인플루언서..jpg ㅇㅇ
[채널A] 서구 25개국 정상 노르망디에 총집결.. 초대도 못 받은 푸틴 정치마갤용계정
나락 보관소 런...jpg 시립
이화여대탐방기 까뜨
싱글벙글 옆집 누나랑 레슬링하는 만화.jpg 보추청소
일본일본 업보촌 고이즈미_준이
싱글벙글 일본의 남편 저주 사이트 운지노무스케
일본에서 청춘영화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jpg 설윤아기
김건희 카톡 또 공개했나보네 ㅇㅇ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9년6월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이화영 특검' 거부하면 검사 탄핵 추진"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8975?sid=102- [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판단 떴다 ㄷㄷㄷㄷ 재매이햄 大오열.. - 이화영 변호사, 이화영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1찍들 오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화영 "이화영 유죄면 찢도 유죄" 이화영 측, 찢·재판부 압박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59449?sid=102[앵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 재판에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거대 야당 대표의 이름을 거론해 재판부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오늘 열린 보석 심사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주심 판사가 이 사건 기록 전체를 통독했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다음달 7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주장입니다.또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데 유력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향후 정치권력의 향배에 영향을 줄 정치적 사건"이라고 재판부를 압박했습니다.이 대표와 자신은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이 전 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같은 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이 대표는 지난 총선 직후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에 강하게 힘을 실어준바 있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5일)"구속 수감자를 불러 모아서 술파티를 하고. 진술 조작, 작전회의를 하고…국기문란 사건입니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주장"이라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TV조선 한지은입니다.재판기피 시도들이 자살골로- [속보] 이화영 뇌물죄 직무관련성 인정...대북사업 추진관련오예 ㅌㅋㅋ- *이화영 재판 관련 결과 요약 (잼댚관련은 무죄)이 재판부가 원래 심하게 정치적이었다는건 다들 알거임판사가 굳이굳이굳이 인사이동 미루면서 법원장한테 부탁까지하면서 1심 선고한거임변호사들 사이에서 극우 꼴통으로 유명하다고함이건 판사가 한 워딩임1. 검사 15년 구형 / 1심 판결 9년 6개월2. 구형후 나온 증거는 이 법정과 무관하고 다음법정에서 다퉈라3. 김성태 증언 신빙성있음 / 이화영 관여한 정황있음 /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돈을 주면 이재명지사가 쌍방울 대북사업을 지원해줄거라 기대했고, 그래서 대가성 '뇌물(이화영이 쌍방울 법카 2100만원 사용)을' 받았다고 판단함4. 단,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직접 보고했느냐는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화영의 유죄가 이재명의 유죄아니다.5. 쌍방울 스마트팜.도지사 방북비 대납. 외국환거래법 무죄(이게 대표님 관련 무죄부분)6. 2심은 두달 이내 서울고법요약하면, 이화영 포함 4인이 이재명 지사몰래 쌍방울을 속이고(지사한테 잘말해주겠다, 도움주겠다라는 식) 그걸 믿은 쌍방울은 그들에게 뇌물을 줬다하지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그치만 니네가 뇌물 받은건 확실하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그니까 두가지 혐의를 한가지 사건인것처럼 인과관계로 엮어버림결론 - 이화영이(외 4인) 이재명 몰래 쌍방울 속이고(도지사 소개시켜주겠다, 사업추진해주겠다 등등) 중간에서 돈 먹었다고 판단함 작성자 : 중보수지

파이낸셜뉴스

2024.05.12 13:38:14

조회 96 추천 0 댓글 0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의대생이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건이 언론과 사회에 회자되는 이유는 피의자가 '수능 만점자'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수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별 통보 등으로 연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해한 사건은 도처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검거한 피의자 수는 2020년 8951명에서 2023년 1만3939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0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다. 교제 살인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는 없지만,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 보도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최소 138명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제 폭력은 특성 상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 전망 2024' 보고서는 "교제 폭력은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 교제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거나 상대방의 폭력 행사를 용인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다"고 짚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제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한다.

그러나 제대로된 처벌은 요원하다. 지난해 검거된 1만3939명 중 고작 2.2%인 310명이 구속됐다. 교제폭력중 폭행·상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안되는 수치다. 지난해 1만3939건 중 9448건이 이에 해당했다.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교제폭력은 주로 폭행·협박죄로 입건하는데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교제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오는 29일 국회가 임기를 마침에 따라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법의 제정도, 공적 대책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교제 폭력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재고 아닐까. 교제 폭력은 사소한 말다툼에서 벌어져 강력 범죄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세간에서는 연인간의 다툼을 사적 영역이라 치부한다. 이때문에 가해자는 본인 행동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위험성을 아는 것, 이 과정이 엄연한 죄이며 상상하지 못할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사소하고 작다' 여기는 가해자들 마음속에 느껴야 할 죄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5092135246073_s.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404	[르포] N수생·직장인 의대 문의…대치동 학원가 '들썩'	파이낸셜뉴스	06.02	124	0
11403	도심속까지 파고든 양귀비...늘어난 밀경에 경찰 "7월까지 특별단속" [16]	파이낸셜뉴스	06.02	6829	4
11402	북한 '오물풍선' 관련 경찰 신고 514건	파이낸셜뉴스	06.02	118	0
11401	검찰, 1년간 마약사범 1127명 직접 단속…전년比 62.4% 급증	파이낸셜뉴스	06.02	100	0
11400	채상병 수사 속도 내는 공수처, 수사 마무리전 '특검' 가능성 커져[ [1]	파이낸셜뉴스	06.02	145	0
11399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60대 남성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06.02	93	0
1139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사건 공판 예정[이주의	파이낸셜뉴스	06.02	98	0
11397	법원 "과반 동의 없어도 별도 입주자회의 구성 가능"	파이낸셜뉴스	06.02	79	0
11396	정부, 2600억대 ISDS 사건서 전부 승소...최초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81	0
11395	中투자자의 2조원 국제소송서 韓정부 4년 만에 '전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6.02	85	0
11394	"위반 개선하지 않아 다시 시정명령, 재차 처벌 가능" 대법	파이낸셜뉴스	06.02	74	0
11393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사망, 육군 변명 여지 없어" [3]	파이낸셜뉴스	06.01	255	4
11392	DJ '뉴진 스님' 싱가포르 공연 취소…"불교요소 제외 불가"	파이낸셜뉴스	06.01	160	1
11391	‘7살 손녀’ 성폭행·HIV 감염시킨 의붓할아버지 "손녀가 유혹" [213]	파이낸셜뉴스	06.01	18907	66
11390	가공식품·음료 가격, 오늘 줄줄이 인상…커피값도 오를까	파이낸셜뉴스	06.01	176	1
11389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 올해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통과 추진"	파이낸셜뉴스	06.01	119	1
11388	임산부 양수 터져도…빅5 병원조차 "수용불가" [1]	파이낸셜뉴스	06.01	215	0
11387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	파이낸셜뉴스	06.01	207	0
11386	한동훈, '부실수사' 주장 기자 상대 '1억' 위자료 소송 패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	06.01	143	0
11385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률 1.96%	파이낸셜뉴스	06.01	114	0
11384	최태원 회장 측, 이혼 소송 판결문 유포자에 형사 고발하기로 [35]	파이낸셜뉴스	06.01	8293	6
11383	조직적 사기범죄의 포괄일죄, 특경 사기와 일반 사기 [판결의 재구성]	파이낸셜뉴스	06.01	94	0
11382	이혼 소송 중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상속 문제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06.01	131	0
11381	G7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종합] [1]	파이낸셜뉴스	05.31	140	0
11380	"北·러시아 불법적 무기거래 중단해야" G7	파이낸셜뉴스	05.31	99	0
11379	中 부동산 위기 '시발점' 헝다, 또 8000억원대 벌금	파이낸셜뉴스	05.31	137	0
11378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 '중형' 선고...법원 "무기력함 느낀다"	파이낸셜뉴스	05.31	160	0
11377	北 잇따른 도발에, 정부 “멈추지 않으면 모든 조치 취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1	111	0
11376	'발권오류 스피또 복권 회수'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 송치 [21]	파이낸셜뉴스	05.31	6121	12
11375	'서울역서 칼로 50명 죽일 것'...30대 남성 구속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5.31	200	0
11374	서영교 의원에게 난동 피운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5.31	106	1
11373	뒤집힌 '세기의 이혼'…노소영-SK이노 부동산 인도 소송도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5.31	134	0
11372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5.31	102	0
11371	서류 허위로 꾸며 전세대출금 빼돌린 70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5.31	113	0
11370	택시에 두고 내린 항암제...경찰 도움으로 되찾은 암환자	파이낸셜뉴스	05.31	119	1
11369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31	98	0
11368	내일 서울 도심권서 퀴어축제 및 집회…교통 불편 예상 [2]	파이낸셜뉴스	05.31	198	2
11367	'김건희 명품백 구매' 서울의소리 기자 조사 9시간 만에 귀가	파이낸셜뉴스	05.31	106	0
11366	'경복궁 낙서 사주' 이 팀장, 숭례문에도 시도 [2]	파이낸셜뉴스	05.31	176	1
11365	檢, 'SG발 주가조작 의혹' 임창정·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5.31	90	0
11364	'목격자인 척 행세해 도주' 전과 21범 소매치기범 검거	파이낸셜뉴스	05.31	93	0
11363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기간 서울 일대 교통혼잡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87	0
11362	수천억 대출 안 갚아 담보 잃고 ISDS 제기한 中투자자…정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05.31	88	1
11361	'아트센터 퇴거 소송'서 노소영 측 "이혼소송 결과 취지 맞게 조치	파이낸셜뉴스	05.31	98	0
11360	피부미용 의료기업 ‘지티지웰니스’ 회생절차 졸업	파이낸셜뉴스	05.31	78	0
11359	檢,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 관계자 녹취록 [1]	파이낸셜뉴스	05.31	107	0
11358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31	143	0
11357	경찰, '병합수사'로 사기범죄 척결…"신속·집중수사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1	72	0
11356	강남 오피스텔서 모녀 흉기 피살…60대 용의자 검거 [19]	파이낸셜뉴스	05.31	2572	10
113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송치…"죄송합니다"	파이낸셜뉴스	05.31	7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