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무더기 제출…'차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4.05.11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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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에
정부 측 증원 근거 자료 49건 제출
재판부, 늦어도 17일까지 결정할 것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는 법원에 정부가 약 50건에 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날 정부 측에서 제출한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접수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함께 제출됐다.

또 정부가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근거라고 주장했던 연구 보고서도 법원에 접수됐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이다.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법원이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과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넘겨졌다.

별도 참고자료로는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이 제출됐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인 측의 법률대리인은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의대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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