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자료 제출.. 이르면 내주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4.05.10 20:57:28

조회 110 추천 0 댓글 0

자료 세부내용은 공개 안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안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등과 관련된 회의자료·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정부는 각계가 참여해 의대증원 문제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했다.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냈다.

이미 회의록에 준하는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관련 자료도 함께 제출됐다.

다만 자료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료 신청인 측은 반박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뒤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역시 재판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당장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재판부에는 양측의 의견서뿐 아니라 증원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학장·학생협회·학부모 등의 탄원서도 도착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제출한 자료와 기존 제출된 증거, 각종 의견서 등을 종합해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정지 신청을 물리치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가운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각 대학의 학장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원고(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

만일 재판부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심리해 인용·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법리상 집행정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고려해 판단한다.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측에 "10일까지 (증원 근거를) 제출하면 그 다음주에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늦어도 17일까지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영재, 처형을 성폭행 직전까지... 그날 무슨 일?▶ 60대 여성 자택서 발견된 퇴역군인 시신, 알고보니...소름 ▶ "개그맨 박성광 父, 전두환 시절 기무사 대령" 깜짝 공개 ▶ 개그맨 김준호 "김지민과 쉴 틈 없이 키스" 반면에...▶ 아나운서 조우종 아내, 화끈한 비키니 자태…관능미 폭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1354	'삼성전자 기밀 유출' 전 부사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05.31	308	0
11353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석방…"최선 다해 무죄 입증할 것"	파이낸셜뉴스	05.30	82	0
11352	학폭 피해 학생에 폭언한 교사 1심 무죄에…檢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92	0
11351	'영등포 성매매집결지 포주' 재개발 조합장 항소심 판결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05.30	105	0
11350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일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등 적용(종	파이낸셜뉴스	05.30	89	0
11349	헌재 “KBS 방송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91	0
11348	'2호선 맥가이버칼 폭행 혐의' 50대, 2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05.30	93	0
11347	"왜 내 민원에 성의 없이 대응해"...파출소 불 지르려던 20대 남	파이낸셜뉴스	05.30	96	0
11346	"신앙 훈련이야" 교인에게 인분 섭취 강요한 목사, 항소심서 징역2년	파이낸셜뉴스	05.30	88	0
11345	'허위 뇌전증' 유명인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항소심 징역 5년 [17]	파이낸셜뉴스	05.30	5198	3
11344	헌재 "文정부서 강화된 종부세 합헌…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파이낸셜뉴스	05.30	87	0
11343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헌재 5대 4로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90	0
11342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검토…군 보낸 부모 '	파이낸셜뉴스	05.30	69	0
11341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안돼"	파이낸셜뉴스	05.30	57	0
11340	김건희 여사 수사팀 유임에...검찰 수사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	05.30	54	0
11339	[속보] 헌재, 36개월 대체복무 기간 규정 '합헌'	파이낸셜뉴스	05.30	68	0
11338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원 재산분할"…1심 판단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05.30	76	0
11337	[속보]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	파이낸셜뉴스	05.30	55	0
11336	헌재, 첫 검사 탄핵 5대 4로 기각…안동완 검사 파면 면해	파이낸셜뉴스	05.30	51	0
11335	[속보]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헌재	파이낸셜뉴스	05.30	62	0
11334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내일 검찰 송치된다	파이낸셜뉴스	05.30	47	1
11333	[속보]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0억원 지급" [1]	파이낸셜뉴스	05.30	81	0
11332	자율주행車 기술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30	57	0
11331	[속보]서울고법 "SK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	파이낸셜뉴스	05.30	43	0
11330	시민단체, 이선균 소속사 고발…'피의사실공표'	파이낸셜뉴스	05.30	47	0
11329	[속보]서울고법 "노소영, SK그룹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	파이낸셜뉴스	05.30	40	0
11328	[속보]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파이낸셜뉴스	05.30	42	0
11327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0년만에 재운영...문제점 개선	파이낸셜뉴스	05.30	37	0
11326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으로 석방…구속 163일만	파이낸셜뉴스	05.30	44	0
11325	강형욱 반려견 레오 '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 당해	파이낸셜뉴스	05.30	62	0
11324	[속보]법원,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1]	파이낸셜뉴스	05.30	55	0
11323	유튜버 모욕 혐의…변희재, 항소심서 '법리 오인' 주장	파이낸셜뉴스	05.30	88	0
11322	경찰, '500억 배임 혐의' 폴라리스쉬핑 경영진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05.30	85	0
11321	연 끊은 며느리 찾아가 "대출 받아 돈 달라"...시아버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30	47	0
11320	동묘 담장 훼손한 40대 남녀... "목말 타다가"	파이낸셜뉴스	05.30	54	0
11319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오늘 선고…2조원 재산분할 쟁점 [1]	파이낸셜뉴스	05.30	278	0
11318	'음주 뺑소니' 김호중, 운전자 바꿔치기 지시…"실형 가능"	파이낸셜뉴스	05.30	53	1
11317	'오물 풍선' 서울 종로에서도 발견..."북한 소행인지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5.29	77	0
11316	[속보] 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광주지검 부부장...4차장 조상원	파이낸셜뉴스	05.29	63	0
11315	[속보] '김여사 수사' 중앙지검 형사1부장·반부패2부장 유임...檢	파이낸셜뉴스	05.29	65	0
11314	신축 경찰청사, 국민의 시선을 담는다	파이낸셜뉴스	05.29	67	0
11313	[단독] 격화되는 법조계 ‘AI 갈등’...변협, 로펌 대표 등 책임 [4]	파이낸셜뉴스	05.29	5928	8
11312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5.29	102	0
11311	'은평구 주택가서 자해 소동 혐의' 3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29	60	0
11310	'돈봉투 의혹' 재판서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게 보고"	파이낸셜뉴스	05.29	58	0
11309	'동창 가스라이팅' 1억 6000만원 갈취한 20대 男... 1심 5	파이낸셜뉴스	05.29	60	0
11308	법무법인 지평, 인도 현지 로펌과 '인도 진출·규제 전략' 세미나[로	파이낸셜뉴스	05.29	51	0
11307	[단독] 간 큰 경찰서 직원... '유실물 3000만원 횡령 혐의'	파이낸셜뉴스	05.29	61	0
11306	"경찰이 나를 먹잇감으로"...김호중 '비공개 귀가', 인권침해 인정 [2]	파이낸셜뉴스	05.29	91	0
11305	"피해 승낙 받아도, 아동학대 가해자 정보 공개는 위법" 대법 [11]	파이낸셜뉴스	05.29	130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