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반대 명확히 한 尹...野 대치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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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4.05.09 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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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채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의사 "국민 납득 안되면 제가 특검하자고 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쟁점이 되고 있는 특검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다. 야권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시사한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특검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의혹과 관련,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야권에서 수사 배경을 놓고 ‘특검 물 타기’ 등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자신의 발언이 확대 해석을 낳거나 특검 요구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주례 정기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구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뒤부턴 일체 추가적인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피력했다.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 역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야당 측의 특검 요구를 전부 거부한 셈이다. 특검을 놓고 윤 대통령과 야당의 입장차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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