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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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이란 대통령 사망과 후계 문제를 알아보자 후계 문제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란의 정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미 넓고 얕은 잡지식을 꺼무 찾아보며 집어넣은 몇몇 싱붕이들은 이미 알거다이란은 겉으로는 한국처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 같지만, 실상은 아니다라흐바르(페르시아어로 지도자라는 뜻임)라는 최고 지도자가 실권을 다 가지고 있고대통령은 라흐바르로부터 몇몇 권리를 대행해서 행사하는 것에 불과함오히려 한국으로 비교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음라흐바르는 단순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란 이슬람교(시아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음그리고 저 지위는 한번 선출된 이후로는 종신이라,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자리임그러면 싱붕이들이 보기엔 이란 이 새끼 왕정 없애고 세운게 똑같은 왕정이노? ㅋㅋ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사실 왕정과는 엄연히 말하면 다름라흐바르는 8년 임기를 가진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 88명의 동의 아래 선출함그리고 그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됨이 점을 보면 국민이 뽑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미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하지만 미국 대통령과 비교하면 이란 라흐바르는 독재자나 다를 바 없는데일단 선출되면 위에서도 말했듯,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음또 짤에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저게 권력이 어마어마함맘에 안드는 새끼가 정치인으로 나설려고 하면 빠꾸 먹일 수 있고, 정부에서 맘에 안드는 정책 펼치면 거부때릴 수 있음저 자리는 12명으로 구성되는데, 6명은 라흐바르가 직접 임명하고 6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함근데 이 대법원장 임명권을 라흐바르가 가지고 있으니, 사실상 라흐바르 똘마니들이나 다를 바 없는거임이외에 권한들을 짧게 짚고 넘어가면대통령 인준 및 해임권, 이란군 최고 통수권.국영TV 운영권 등행정, 군사, 언론을 자기 맘대로 주무를 수 있음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죽어도 현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네이 말대로 '국정 운영에 별 차질'은 없음그래서 해외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자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삼지 않음문제는 대통령을 해먹던 '사람'임에브라힘 라이시는 현 이란 정계의 보수파 핵심이었음이란은 정당 활동 보다는 계파 활동이 중심이 되는데크게 이슬람 꼴통인 보수파랑 서방이랑 좀 친하게 지내자는 개혁파로 나뉨그 중에서 쟤는 극보수파임사실 대통령 자리는 비록 힘은 없어도 개혁파 출신 애들이 자주 뽑혀 왔는데,2021년 라이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허울뿐인 행정부마저 보수파가 장악해버리게 됨이에 대해서는 벌써 나이가 80을 넘은 하메네이가 슬슬 후임으로 라이시를 키우려고 했던 걸로 보임왜냐면 하메네이도 호메이니 시절에 2차례 대통령을 해먹고 경력 쌓은 뒤 라흐바르로 뽑힌 애거든본래 하메네이는 자기 후계자격으로 강경파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특수부대) 사령관을 염두해두고 있었음지위는 군사령관이지만 막후에서 대서방 외교 정책까지 결정했을 정도로 라흐바르 다음 가는 실세였어서원래 라이시 대신 2021년 대선에 이 사람이 나와야 했지만2020년 미국의 바그다드 국제공항 기습으로 암살 당하면서 후계 계획이 틀어짐하메네이가 이 새끼 장례식에서 눈물 흘렸을 정도니 존나 맘에 들어했던 것 같음자기가 구상해놓은 후계 문제가 잇따라 개판이 난 상황 속에서지금 언론에서는 하메네이가 자기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짤 오른쪽)한테 자리를 '세습'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근데 저 자리를 세습하게 되면 지들이 몰아낸 왕이랑 다를 바 없어지니 이란 성직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거임한편 유권자들은 2021년 대선 때 개혁파 후보를 하메네이가 다 떨어뜨려서 투표 보이콧을 했을 정도니지금 이란 정계는 당분간 혼란한 상태에 있으리라 볼 수 있음 작성자 : ㅇㅇ

파이낸셜뉴스

2024.05.01 10:24:49

조회 6372 추천 2 댓글 16

이화여대 14명으로 가장 많아, 여성 81명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을 임명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법 권역별 수요, 정원 등을 고려했다. 이로써 재판연구원 정원은 모두 400명으로 늘었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81명, 남성 37명이다. 최연소자는 25세, 최연장자는 43세다.

법원별로는 서울고법 66명, 대전고법 7명, 대구고법 9명, 부산고법 15명, 광주고법 7명, 수원고법 14명이 새로 임명됐다.

출신 로스쿨을 보면 이화여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균관대·전남대(각 11명), 경북대(9명), 부산대(7명)가 뒤를 이었다.

재판연구원은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해 법관의 재판업무를 돕는 역할을 한다.

대법원은 특허법원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갖춘 2년차 재판연구원을 이날 특허법원에 전보했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법무관 출신 재판연구원도 오는 8월 1일자로 특허법원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재판연구원 개인으로서도 재판실무경험을 통해 우수한 법조인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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