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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가이드라인 있었나.. 법사위, 외압의혹 관계자 증인 세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채상병 사건 재검토 직후부터, 특정 인물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정황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이 전 장관이 지목한 인물은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국면마다, 대통령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입니다.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채상병 사건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다시 검토하라."작년 8월 9일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조사본부 책임자들을 집무실에 불러 이렇게 지시합니다.그러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군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이 자리에는 유 관리관과 김 단장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이 장관, 유 관리관, 김 단장 이들은 모두 공수처가 출국금지 조치했던 채상병 사건 핵심 인물들입니다.유 관리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경찰에서 가져온 날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군 관계자는 MBC에 "법무관리관실은 장관의 참모부서"라면서 "조사본부에도 따로 법무실이 있어 법무 검토가 가능한데, 유 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는 건 이례적 지시"라고 말했습니다.공수처는 이같은 장관 지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맡았던 조사에서는 혐의자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었지만 조사본부 최종 보고서에서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임 전 사단장도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국방부 조사본부 최종보고서에는 이 장관이 들으라고 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군검찰단의 의견이 이렇게 실려있습니다."대대장 2명만 혐의를 특정하고, 임 전 사단장은 관련자로 경찰에 넘기라"는 겁니다.이종섭 전 장관 변호인은 "법률가인 군검찰과 군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들으라 한 것 뿐"이라며 "설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공수처는 이번주부터 조사본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실무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3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이어, 내일 외압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하기로 했습니다.스무 명 넘는 후보들 가운데, 열 명을 1차로 부르겠다는 건데, 대통령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우선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당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통화했습니다.이전엔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후 한 달간 수차례 통화내역이 나왔습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아직 대통령실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석에 이 전 비서관을 세우기로 하고, 내일 증인 채택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의 1차 증인 대상자는 10명.이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사건 이첩 때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과 'VIP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범죄 혐의자에서 빠진 의혹의 핵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포함됐습니다.법사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특검법 상정, 증인 채택까지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또,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임위원회로 불러내겠다는 속내도 있습니다."야당이 주요 증인을 공개 압박하거나 추가 폭로를 이끌어낼 경우, 국민의힘도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채택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7일 안에 법사위에 나와야 합니다.민주당은 일부 증인들은 대질 신문 형태로, 동시 증언을 받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은 물론,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국회의원이 직접 증인을 찾아가는 방식까지, 강도 높은 실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MBC]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명품백 "뇌물 표현 쓰지 말라"
'뇌물이라는 표현은 쓰지 말라'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대가성이 있느냐에 따라 뇌물인지 금품인지, 표현을 달리 써야 한다는 얘기겠죠.하지만 정작 권익위는 명품백을 준 쪽도 받은 쪽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지난 2003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한 구청장 부인이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결국 부인은 구속됐고, 당시 구청장은 부인이 받은 걸 몰랐다고 했는데, 검사는, 부인뿐 아니라 구청장도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검사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윤석열 정부 들어 권익위는 소환하면 직권 남용이다, 소수 의견은 논의하지 않겠다, 무기명 투표는 안 된다며 사건을 종결했죠.논란 속의 종결 과정, 김민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요건을 수사 기관이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청탁금지법상 처벌이 어려워도, 권익위는 '부패 행위'를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며 최소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하지만 '뇌물'이라는 표현에 대해 부위원장 가운데 한 명은 "중립적이지 않으니 뇌물이라고 하지 말라"며 "쓸 거면 금품 수수라고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하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영부인을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하자는 주장과 다른 법도 따져보자는 의견이 맞서면서 명품백 수수 의혹의 실체는 논의조차 못했다고 합니다.복수의 참석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 조사 자체가 충분치 않았다"고 전했습니다.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안건을 회의에 올렸다는 설명입니다.특히 회의에서는 "명품백 전달 시점에 함께 있었거나 만남 일정을 조율한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은 전달 장소와 방식, 전달자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일부 위원은 "이럴 거면 권익위가 왜 있나", "이렇게 종결하면 앞으로 권익위 조사에 누가 협조하겠느냐"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의견이 크게 갈리자 결국 표결에 들어갔습니다.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59외국인이 준 선물은 받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국민권익위의 논리를 두고, 권익위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돌려주거나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합니다.자신이 기관장이라면 셀프 신고라도 해야 하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한 공직자도 있는데요.서면 신고가 쟁점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 2020년, 배우자가 전 유치원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장휘국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배우자가 받은 건 전복과 굴비, 달걀, 손지갑, 스카프 등 다 합쳐 40만 원 정도였습니다.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장 교육감도 배우자도 처벌을 피했습니다.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서입니다.하지만 공직자였던 장 교육감은 다릅니다.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장 교육감은 2019년 8월 아내의 금품 수수를 알고 난 직후 서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장 교육감의 서면 신고서 실물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자진 신고용 양식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받은 금품 내용 등이 적힌 신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기관장인 본인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공공기관마다 법으로 정해놓도록 한 청탁금지 담당관에게 신고한 겁니다.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다는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위스키는 진품이라면 5백만 원 정도 됩니다.장 전 교육감의 배우자가 받았던 금품 가액의 10배가 넘습니다.이 금품들을 최 목사에게 돌려줬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장 교육감처럼 지체없이 서면 신고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최 목사는 돌려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하지만 신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MBC는 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에 '대통령실이 지정한 청탁금지 담당관이 누구인지' 물었지만, 사흘째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윤 대통령의 서면 신고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청탁금지법 서면 신고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760- [단독] 권익위, 文·YS 사례 보여주며 "김건희 명품백도 대통령기록물"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특히 표결 당일에는 전원위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습니다.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습니다.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는 논리입니다.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다는 겁니다.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과의 국빈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세안정상회의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 가방 목록은 표결 후 권익위가 회수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오늘(13일)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입수해 보니 비서가 직접 안내해 준 점, 다음 만날 날짜를 먼저 물어온 점, 영상 속 김 여사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반박하고 있었습니다.최재영 목사가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건조물 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 때문입니다.최 목사는 스토킹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요청으로 최근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JTBC가 확보한 의견서에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최소한의 요건조차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켜야 스토킹인데, 전부 해당하지 않는단 겁니다.특히 김 여사가 싫다고 했는데 만난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김 여사의 비서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도착하자 직접 안내까지 해줬으며, 두 번째 만날 땐 비서가 먼저 만날 날짜를 물어왔다고 했습니다.또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준 설 선물 사진을 첨부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선물을 보내준 사실은 설명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공개된 영상 속 김 여사의 앉은 자세와 태도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7이런 권익위를 향한 비판이 여당에서조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반년이나 들여다본 권익위가 "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초선 의원도 JTBC에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 국민들이 권익위에 대한 불신이 생긴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그런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이어 윤 대통령도 다시 한번 정조준했습니다.'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70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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