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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본문 영역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4.04.29 15:36:10 조회 54 추천 0 댓글 0 건설 현장서 근로자 추락해 사망…1심 이어 2심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사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지상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사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가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부남에 속아 임신한 유명 여가수, 생후 22일 아기를.. 반전▶ 차안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7급 공무원, 전날 동료에게...▶ 임예진 "2000만 원어치 코인 샀는데 12시간 만에..."▶ 남편 구속 후 홀로 아이 낳은 여배우 근황 "친정 엄마와.."▶ 고발 당한 민희진, 판사 출신 변호사 "방시혁 카톡 보면.." 소름 추천검색 추천 비추천 0 0 개념 추천 개념 비추천 0 실베추 공유 신고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수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답글 펼침 설정 본문 보기 댓글닫기 새로고침 닉네임 비밀번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디시콘 디시콘이란 NFT 이벤트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꿀팁!발행 후 NFT를 구매할 수 있는 클레이를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꿀팁!구매 후 클레이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요.받으러 가기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등록 등록+추천 전체글 개념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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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경제관념 부족해서 돈 막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5/13 - - 11075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전원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7 10 0 11074 경찰, '사건 은폐 의혹' 김호중 소속사 대표 입건...음주 여부는? 파이낸셜뉴스 05.17 13 0 11073 중국 방문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파이낸셜뉴스 05.17 15 0 11072 [속보]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문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05.17 14 0 11071 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실소유주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5.17 14 0 11070 한진家, 140억원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23억원 취소" 파이낸셜뉴스 05.17 14 0 11069 박수홍 항소심서 친형 부부 대면해...항소심서 박수홍 증인채택 파이낸셜뉴스 05.17 15 0 11068 “오세훈과 면담하겠다”…공공운수노조 4명 시청 진입하려다 체포 파이낸셜뉴스 05.17 15 0 11067 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파이낸셜뉴스 05.17 21 0 11066 법무법인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업무협약[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17 26 0 11065 공수처장 청문회,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파이낸셜뉴스 05.17 24 0 11064 "무속경영 등 결격사유"vs"뉴진스 차별대우"…하이브·민희진 날선 공 파이낸셜뉴스 05.17 25 0 11063 19일 서울 도심서 자전거 대행진…교통 통제 [4] 파이낸셜뉴스 05.17 2449 0 11062 '경품행사 1㎜ 깨알고지' 소송 "개인정보 유출 위법, 피해자가 증명 파이낸셜뉴스 05.17 26 0 11061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회원 4명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5.17 28 0 11060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원칙 따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17 22 0 11059 신응석 신임 서울 남부지검장 "공정·신속 수사로 국민 신뢰 얻을 것" 파이낸셜뉴스 05.17 24 0 11058 "유흥주점은 가고, 음주운전은 안했다"는 김호중, 압수수색 3시간 만 파이낸셜뉴스 05.17 521 0 11057 '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1] 파이낸셜뉴스 05.16 86 0 11056 [속보]'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43 0 11055 경찰, 김호중·소속사 대표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5.16 105 0 11054 '27년 만의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법원, 정부 손들어줬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91 0 11053 송경호 부산고검장 취임...“따가운 평가 많을수록 상식 지켜야” 파이낸셜뉴스 05.16 49 0 11052 법원,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각하·기각 [2보] 파이낸셜뉴스 05.16 46 0 11051 '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1] 파이낸셜뉴스 05.16 75 1 11050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파이낸셜뉴스 05.16 40 0 11049 이원석 "검찰은 오로지 증거로 진실 찾고 법리로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42 0 11048 조희대 대법원장 "몇 년간 사법부 예산 감소…재판지연 주원인" 파이낸셜뉴스 05.16 40 0 11047 '홈 카메라로 동료 간호사 불법 촬영 혐의' 40대 수의사 체포 [29] 파이낸셜뉴스 05.16 6274 25 11046 '술집서 싸우다 귀 물어뜯은 혐의' 20대 남성 입건 [41] 파이낸셜뉴스 05.16 5464 12 11045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에 성역 없어....엄정 대응" [1] 파이낸셜뉴스 05.16 63 0 11044 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1] 파이낸셜뉴스 05.16 72 0 11043 김호중, '뺑소니' 후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파이낸셜뉴스 05.16 70 0 11042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05.16 38 0 11041 "참치, 간장, 어묵 다 올랐다...내 수입만 빼고", 울상짓는 '서 파이낸셜뉴스 05.16 48 0 11040 '만취 역주행' 맞은편 차량 운전자 사망... 30대 男 징역 2년 [1] 파이낸셜뉴스 05.16 865 0 11039 '라임 사태' 이종필·관계사 전 임원, '500억대 편취 의혹' 첫 파이낸셜뉴스 05.16 38 0 11038 '檢 방탄인사' 논란에 법무장관·중앙지검장 "수사는 수사일뿐"...후 파이낸셜뉴스 05.16 40 0 11037 한국은 마약 제조국? 수입 원료로 국내에서 18만명분 필로폰 만든 외 파이낸셜뉴스 05.16 66 0 11036 경찰대, 베트남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연합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05.16 39 0 11035 메모리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김호중 사건의 미스테리 파이낸셜뉴스 05.16 58 0 11034 '의대 증원' 운명의 시간...법원, "오늘 오후 5시 집행정지 결론 [3] 파이낸셜뉴스 05.16 969 2 11033 [속보]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결정 파이낸셜뉴스 05.16 52 0 11032 부정행위 발각돼 승진 취소…대법 “올려줬던 임금 반환해야” 파이낸셜뉴스 05.16 51 0 11031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38 0 11030 박성재 법무장관, '檢인사 총장패싱 논란'에 "협의 다 했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5.16 35 0 11029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 취하겠 파이낸셜뉴스 05.16 37 0 11028 [속보]법무장관, 檢인사 대통령실 개입설 "장관 무시하는 말, 검찰총 파이낸셜뉴스 05.16 35 0 11027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야권 돈봉투 "법과 원칙에 따를 것"[ 파이낸셜뉴스 05.16 36 0 11026 [속보]신임 중앙지검장 "할 일 법·원칙대로 진행...(김여사 수사) 파이낸셜뉴스 05.16 32 0 전체글 개념글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페이지 이동 페이지 이동 이동할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세요. 페이지 221 이동 레이어 닫기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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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글[리그 오브 레전드] 1/18 이전 다음 캡스 선수 참 멋진 선수군요.. 도란은 수능수학으로 치면 딱 98점탑이지 윤두창의 직구계엄령에 저항해야하는 이유 구마는 기대치가 얼마나 낮으면 상대랑 반반만 가도 캐리라네 ㅋㅋ 슼갈 <ㅡ 근데 T1 응원해주는데 왜 화내는거임? 제오구케는 이제 캐리라는 말로는 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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